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기업, EU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7:00

개인정보위-EU집행위, 적정성 결정 공동 발표
까다로운 표준계약조항 면제돼 시간·부담 줄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국내 기업의 유럽연합(EU) 회원국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EU 회원국과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완화돼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EU집행위원회 사법총국은 30일 오후 5시 화상회의를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기관은 발표문을 통해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돼 한국과 EU 간 높은 수준의 동등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돼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됐다. 양 기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발표 직후 EU집행위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EU 회원국으로 시장을 넓히기 위한 국내 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EU에 진출한 국내 주요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여 왔다. 표준계약조항에 맞춰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과 프로젝트별로 1~2억원의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게다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 세계 매출 4%)까지 부과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중소기업은 EU 진출에 대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적정성이 인정받은 만큼 한국기업에 적용된 EU의 표준계약 등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

2019년 1월 채택된 일본 적정성 결정과 달리, 공공분야까지 포함돼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해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U가 적정성 결정을 채택한 국가는 스위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건지섬, 맨섬, 저지섬, 페로 제도, 안도라, 이스라엘, 우루과이, 뉴질랜드, 일본 등 12개국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