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노무현 정부 데자뷔? '부동산 폭등'으로 임기말 닮은꼴 행보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4:05

문대통령 "국민 분노와 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 심각성 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 아파트값 폭등으로 정권 재창출 실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임기말 부동산 폭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행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자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세를 낮춘 후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투기자에 대한 토지보상 불이익 부여방안 등을 지시했다.

또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논란을 빚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논란 하루 만에 경질하며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함께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전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여 남긴 지난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반드시 잡고,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년사 이전에도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맞닿아있다. 지난 2006년 11월 16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700명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11.0%로 조사 실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79.9%를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밑바닥을 향하게 된 배경은 단연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

지난 2006년 8월 18일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이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28.8%)이 단연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물가 불안정'(26.4%), '빈부격차 확대'(24.7%), '실업문제'(23.6%) 순이었다.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가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지적된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도 수개월째 '부동산 정책'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정권 말기에 지지율 하락현상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해 10월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총13억9000만원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인 1998년까지 3억원 미만을 유지했던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020년 21억원으로 약 18억원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6억300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 7억6000만원이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3억2000만원, 김대중 정부에서는 2억9000만원, 김영삼 정부에서는 8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억원 떨어졌다.

비강남 30평 아파트값도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서만 평당 가격이 1.9배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노 정부 임기 초 평당 1020만원이던 비강남 30평대 아파트값은 노 정부 임기말 평당 1919만원으로 약 899만원 올랐다. 이외 비강남 30평 아파트 평당 가격은 문 정부에서 1.5배, 김대중 정부에서 1.3배, 박근혜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1.1배, 이명박 정부에서 0.9배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민심의 악화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폭등세를 막으며 노무현 정부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과 같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지 대선까지 이제 1년이 남았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