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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반도체 패권 전쟁…진대제 "기업 의욕 고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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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0일 '반도체 산업이 흔들린다' 세미나 개최
주요국, 강력한 보조금·조세 지원 통한 육성책 시행
한국, 시스템반도체 육성과 파운드리 경쟁 대비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굴기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위기감을 갖고 재도약을 위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린다 :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미나 취지에 대해 "최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인텔(Intel)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자 긴급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출처=전경련>2021.03.30 sunup@newspim.com

◆ 530조원 규모 세계 반도체 시장, 美·中·EU 등 위기감 고조로 경쟁 격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 국가예산 558조원에 버금가는 약 530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어 우리 기업들에게 분명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권 부회장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강국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 대표기업인 TSMC는 정부와 국민들의 든든한 지원을 기반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Investment), 타이밍(Timing), 인재(Talent)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사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 "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께서 작고하시기 직전,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되새겨본다"며 "반도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선도하는 기업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반도체 패권 장악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이 2015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수 백조 원을 투자해 한국 반도체를 추격하고 있으나,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낮은 기술 자급률의 한계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진대제 전 장관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 코로나發 반도체 패권 전쟁 : 주요국, 강력한 보조금·조세 지원 통한 육성 정책 시행

'반도체 산업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 파운드리 부문의 경쟁 심화와 재해로 새로운 위험이 부상했다"며, "주요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 제재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중장기적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유도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까지 투자비의 40% 수준을 세액공제하고, 반도체 인프라 및 R&D에 22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천명하고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목표를 설정하여 투자를 지속해 왔으나, 시장조사기관 IC Insight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7%에 불과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거 LCD 굴기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름)' 전략으로 대형 M&A 추진 및 반도체 국산화 확대를 시도 중이다.

유럽 국가들도 아시아 파운드리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뜻을 모아 최대 5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 중 반도체 기업 투자금액의 20~40%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센터장은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각국 정부의 요청으로 TSMC 등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들이 생산라인 재조정을 통해 자동차 반도체를 증산함에 따라, 올해 7월경 이후로는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출처=전경련>2021.03.30 sunup@newspim.com

◆ 한국 반도체 산업, 시스템반도체 육성과 파운드리 경쟁 대비 필요

종합토론에서는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선임연구위원 주재로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를 위한 대응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보유했지만 비메모리 부문의 경쟁력은 취약하며, 메모리반도체의 성공에 따른 안이함을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주요국은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에 각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해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 내 제조시설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노리고 있으며, 대만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반도체 제조기술을 통해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도 반도체 제조시설을 신속하게 잘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가 전자산업 공급망에서 역할이 확대되도록 민관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은 1987년에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조합 '세마테크(Sematech)'를 출범시켜 정부와 인텔 등 대기업이 투자한 덕분에 오늘날의 퀄컴이 탄생할 수 있었고, 대만도 1973년 설립한 '산업기술연구원(ITRI)'을 통한 지원 덕분에 TSMC, UMC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홍 원장은 이어서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구도를 넘어 국가 간 경쟁에 직면한 만큼, 정부와 기업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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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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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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