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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체결 필요"…투자보장협정 7년 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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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셰인바움 대통령과 회담했다.
  • 한·멕시코는 투자보장협정 개정과 무역협정 논의를 시작했다.
  • 양국은 AI·방산·문화 등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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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1억달러 전대금융…무역협정 체결 제안
AI·항공우주·방산 협력 확대…"방산기술 현지 생산 지원 요청"
121년 교류 잇는 장학·문화 협력…G20·한반도 평화 공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에 필요한 공동 이익 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7년간 이어진 멕시코와의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양국은 경제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2026-2030 한·멕시코 공동 행동 계획'을 채택해 통상·미래첨단산업·민생 전반에 걸친 교류를 대폭 확대한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열린 한·멕시코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면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며 "통상당국 간 공동의 이익 연구를 진행해 더욱 호혜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무역협정 체결 필요…원유 공급 도움에 감사"

이 대통령은 먼저 교역·투자 분야 성과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드디어 성공적으로 타결했다"며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역 제도 기반도 새로 마련했다.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 활성화에 합의했다. 올해 안에 한국 상품 위조품 식별 설명회를,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 위조 물품 차단 회의를 연다.

양국 수출입은행은 1억 달러(1400억 원 상당) 규모의 전대금융(현지 은행에 신용한도를 설정해 한국산 물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원유와 핵심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통화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추가 원유 물량 공급에 큰 도움을 줬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원유 수입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도록 동의해 준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에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통상당국 간 공동 이익 연구를 진행해 더욱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두 정상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건의 사항도 논의했다. 해외 파견 기업과 노동자가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KTV]

◆ "韓 방산기술, 멕시코 현지 생산으로 이어지길"

양국은 인공지능(AI)·디지털·항공우주·방산 등 미래 첨단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중시하는 전략산업과 멕시코 경제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가 지향하는 신산업 육성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은 민관 사절단을 꾸려 오는 11월 멕시코를 방문하고 AI·디지털 협력 가속화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이 채택한 '한·멕시코 AI 협력 선언'에 따라 양국은 지난해 경주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도 공동 점검한다. 멕시코는 2028년 APEC 의장국을 맡는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이번에 체결한 항공우주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11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우주의 날' 행사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한다.

방산 협력도 주요 의제에 올랐다. 두 정상은 멕시코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협력 MOU를 맺고 경험 공유와 교육 훈련, 연구개발 등으로 교류를 넓힌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멕시코 현지 생산으로 이어져 멕시코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양국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셰인바움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TV]

◆ "미래 세대 교류가 공동 번영의 원동력"

이 대통령은 문화·교육 협력의 의미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121년 전 우리 국민의 멕시코 이주로 시작된 양국 교류는 어느새 연간 상호 방문자가 수만 명에 이를 만큼 확대됐다"며 "K-팝을 넘어 K-뷰티와 K-푸드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멕시코 국민의 애정은 남다르다"고 말했다.

양국은 멕시코 내 K-컬처 체험 시설 구축을 계속 논의한다. 올해 안에 실무그룹을 꾸려 콘텐츠 공동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한다. 내년에는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존 심포지엄도 연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 간 교류야말로 양국 관계를 공동 번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제안한 정부 간 장학 프로그램 신설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생 분야 협력 체계도 갖췄다. 양국 치안당국은 온라인 사기·인신매매·마약 등 초국가 범죄 공조 기반을 구축했다. 한국 농업기술이 멕시코 중소 농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내년부터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멕시코산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위생증명서 발급을 효율화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반부패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고 부패 방지 정책·제도 교류 워크숍도 개최한다.

국제무대 공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이라며 "대한민국은 2028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멕시코의 2029년 G20 의장국 수임 의사를 환영하며 성공적인 개최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UN)과 믹타(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협의체) 등 다자 협력과 개발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확실한 지지와 협력 의사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스페인어 격언이 있다"며 "오늘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 장을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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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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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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