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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신중론 "규제, 우리가 없애자면 없어지나요?"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8:06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8:06

29일 최태원 신임 대한상의 회장, 비대면 타운홀 미팅
규제완화 요청과 관련해 "왜 규제가 나온지 살펴야"
최 회장, 연설 대신 소통 강조‥ESG 방법론 피력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재계가 정치권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규제 완화 주장과 관련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왜 그런 규제가 탄생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경영계가 무조건적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규제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계 목소리 반영 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규제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 바닥에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나온 것"이라며 "그 이유가 재고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화돼야 하는데 그 활동이 제대로 안되면 나온 규제를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올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태원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취임식을 대신해 열린 '비대면 타운홀 미팅'을 마친 최 회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photo@newspim.com

규제완화 만능주의에 대해 거리를 둔 답변이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도 "규제가 원래 규제를 하려던 정신과 일치하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더 나은 방법 있다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규제가 본래 목적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경영 활동이나 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왜 자꾸 기업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하는가, 그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그 인식은 소통을 통해, 오해가 있다면 풀고 맞다면 반영해서 우리 행동을 고쳐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가 반대하면 그 규제가 없어지나요"라며 웃어보이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어 "큰 흐름으로 보면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자유가 침해되는 거는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규제가 왜나왔는지 파악해야 구체적으로, 거기서부터 풀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당정청과 재계 간 '3+1' 체제 출범을 제안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정권 내에 정치적 중립 지킨다고 돼 있다"고 전제한 후 "특별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뭘 하자고 요청 받은거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ESG 전문가로서 최근 강화되는 ESG 경영 움직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ESG는 디테일에 승부가 달려 있다"며 "(ESG 경영이) 측정이 안되면 말뿐이기만 하다. 친환경도 얼마만큼 친환경인지 알수가 없다. 말만 그렇게 하고 안 변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이어 "ESG를 규제 측면에서 쓰기 보단 인센티브 측면에서 쓰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태원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취임식을 대신해 열린 '비대면 타운홀 미팅'에서 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9 photo@newspim.com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최 회장 '취임식' 대신 '비대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스물 네번째 대한상공회의소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현장에는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정몽윤 서울상의 부회장(현대해상 회장), 이한주 서울상의 부회장(베스핀글로벌 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

10m 스크린에는 일반 국민에서부터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전국상의, 시민단체, 국무조정실, 산업부, 과기부 등 5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랜선 미팅'에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은 "최 회장의 의견을 받아 취임식을 타운 홀 미팅으로 대신했다"며 "새로운 대한상의가 기업의 의견만 구하지 않고, 기업의 역할에 대한 각 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첫 '듣는'타운 홀 미팅을 열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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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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