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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흥종 KIEP 원장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5% 중후반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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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급 생각보다 빨라…성장률 높아질 것"
"미중 전쟁 같은 상황…지금은 표준 전쟁 시대"
"저탄소 사회 전환 위해 국내 유인구조 바꿔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 "5% 중후반대의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 KIEP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KIEP 작년 11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0%로 제시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21.03.26 leehs@newspim.com

김 원장은 "당초 전망치를 냈던 11월 초만해도 3차 웨이브(유행·wave)가 온다고 해서 비관적이었다"면서도 "그동안 3차 웨이브도 오고 유럽은 4차 락다운(봉쇄·lockdown)도 왔지만 백신 보급이 생각보다 빨리 작동됐다. 빠르면 5월 초 전망치를 발표할 생각인데 5% 중후반대의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중갈등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브레튼우즈 체체(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도 그렇고 정보통신 관련 기술도 다 미국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이 양회에서 '중국표준 2035'(2035년까지 중국 기술표준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를 말했다"며 "이를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양국은 전쟁 같은 상황"이라며 "한국은 정부에서 밝힌 대로 개방·투명·포용성,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부상한 탈탄소 이슈에 대해서는 "유럽이 올해 2분기에 탄소국경조정제도(상품 제작과정에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발효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도 국내 산업구조가 저탄소 제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 구조를 바꿔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시각 나왔다. OECD 에서는 4.2%에서 5.6%로 조정해. KIEP도 당초 전망치를 5.0%로 냈는데 상향조정할 계획 있나.

▲당초 전망치를 냈던 11월 초만해도 3차 웨이브(유행·wave)가 온다고 해서 비관적이었다. 그동안 3차 웨이브도 오고 유럽은 4차 락다운(봉쇄·lockdown)도 왔지만 백신 보급이 생각보다 빨리 작동됐다. 우리도 지금 전망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을)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빠르면 5월 초 전망치를 발표할 생각인데 5% 중후반대의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라간다고 보는건 아무래도 백신보급률 때문인가.

▲그렇다. 작년에는 우리나라랑 노르웨이, 대만 등 몇개 나라만 2019년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는데 지금은 상황이 낙관적이어서 미국도 그렇게 올라갈거라고 본다. 유럽하고 브라질 등 안좋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2019년도 수준을 2021년도 말에 넘어갈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전망 기관들이)8%를 예상하는데 누적으로 하면 2019년 대비 올해 성장률이 10% 정도다. 미국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2% 내외 성장하는데 중국이 10% 이상이면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붙을 것.

-미중 갈등은 지속된다는 예측이 많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전체의 기본적인 틀을 미국이 짰다. 브레튼우즈 체체도 그렇고 정보통신 관련 기술도 다 미국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양회에서 '중국표준 2035'를 말했다. 중국 내에서도 많은 경우 외부에서 들어온 플랫폼 사용하는데, 이걸 걷어내고 중국 표준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굉장히 미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은 표준 전쟁이다.

[세종=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21.03.26 leehs@newspim.com

-앞으로 갈등이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줄진 않겠다.

▲심해진다. 작년 말부터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 작년 11~12월 중국은 일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부터 타결시켰다. 그간 협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중국이 양보하면서 빨리하자고 했다. EU-중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도 작년 12월 30일 타결됐다. 가장 중요한 양보가 중국이 기술이전 조항을 없앤 것. 중국입장에서 보면 기술이전이지만 EU 입장에선 기술탈취인 조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다 양보했다.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런 것이다. 바이든 정책은 다자중시와 동맹중시다. 따라서 중국은 고립되는 것을 피해야한다. 그래서 EU를 친구로 해서 EU하고 미국 사이를 떨어뜨려야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주도권을 미국에 뺏기지 않으려면 RCEP을 타결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동남아시아 가고 인도도 갈거다. 동맹관계를 봉합해야하니까. 지금은 양국은 전쟁 같은 상황이다.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며칠전에 블링컨이 동맹국에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호주도 그렇고 유럽 등 많은 나라가 비슷한 상황이다. 결국은 우리가 미리 먼저 미국이냐 중국이냐 줄 설 필요는 없다. 우리 원칙은 정부에서 밝힌 대로 개방·투명·포용성,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미국이 지난 2월 24일에 행정명령 통해 반도체와 대형 배터리, 헬스·보건부문과 희토류에 대한 미국 공급망 현황조사를 명령했다. 이를 전부 다 미국이 생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미국에서 작년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빨리 생산이 안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동맹으로 대체할 것이다. (예를들어)당장 배터리를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안되니까 중국 배터리 쓰지 않고 한국 것을 쓰는 식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요청이 오면 대응하면 된다. 정부는 기본 원칙만 얘기하고 있으면 된다.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필요한가. 늦었다고 보지는 않나

▲우리나라는 대외지향적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게 맞다. 사실 10년 전에 미국이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았다. 그 당시 TPP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갖고 있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잘 안됐다. 단순히 들어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틀 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니 그때 들어가는 게 더 나은 방향이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오고있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그간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나.

▲신남방 정책은 그동안 민간기업 주도로 많이 했다. 정부차원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종합적인 개발에 참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한 부분도 효과가 있었다. 인도가 또 마침 우리나라로부터 ODA를 받기로 했다. 과거 인도는 ODA를 안받는 국가였는데 인도에 대한 체계적인 ODA 전략이 집행되고 있다. 그런 면에 성과 있었다.

신북방은 가장 큰 제약이 두 가지다. 첫번째는 북한, 두번째는 대(對)러제재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스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문화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교류 확대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제재 풀렸을 때 꽃이 필 수 있도록 기반을 깔아놓는 작업을 해야한다.

-북한과도 경협도 추진 해야할 텐데.

▲북한은 당장 문제가 올 봄이다. 작년에 북한은 홍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거기다가 또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있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하는 바람에 유엔제재 들어갔는데 그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커졌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북중무역이 거의 다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올봄이 식량문제로 굉장히 어려울 것. 북한 상황을 잘 보고 어려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해야.

[세종=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21.03.26 leehs@newspim.com

-최근 핫한 이슈중 하나가 탈탄소다. 전통적인 제조업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유럽이 올해 2분기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발효되도록 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무역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놔야 한다. 혹시라도 돈을 낼 것이 있으면 똑같은 우리정부한테 내는 게 낫다. 우리나라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했으면 상품을 수출했을 때 그쪽에서 탄소세 매기려고 해도 이중과세가 안 된다.

사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탄소관세가 정신에 위배된다고 한다. 차별적으로 외국에서 나오는 상품에 차별적으로 관세 매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탄소관세다. 내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 안하고,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탄소 많이 배출한 것은 그만큼 관세 매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있다. 우리도 국내 산업구조가 저탄소 제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 구조를 바꿔놔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되긴 하지만 채무비율을 높인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부채가 심하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들어와서 소상공인의 월세를 대신냈다. 그 얘기는 민간이 짊어져야 할 부채를 정부부채로 바꿔준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채는 건전하고 민간부채는 다른나라에 비해 심각하다. 역사상 어디서도 민간부채에서 위기가 시작된다. 민간부채는 늘어나는데 재정건전성만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두번째는, 재정건전성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낫다. 사람들이 한국경제를 베네주엘라와 브라질하고 비교하는데, 우리는 그런나라가 아니다. 무슨 의미냐면 경제위기 났을때 외환딜러들이 제일먼저 던지는 화폐가 20~30년전에는 한국 원화였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먼저 중남미 화폐를 던지고 그다음에 남유럽, 일부 동남아 국가의 화폐를 던진다. 그리고 나서 더한 위기가 나야 원화를 만지작거린다.

-코로나 극복하고 나서는 증세문제가 화두가 될 것. 바이든도 증세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국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나

▲바이든이 증세를 생각하고 있는것도 극도의 부유층에 대해서만 세율 구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로 가기위한 인센티브를 만드는 차원에서 세목 신설이 필요하다. 사회와 경제, 기업이 그쪽 방면으로 가기 위한 유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중에서 하나가 당근과 채찍이다. 당근은 친환경쪽으로 가면 여러가지 지원해준다는거고, 채찍은 세금이다.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있다. KIEP가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대외경제분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게 앞서도 말했지만 친환경하고 디지털쪽이다. 친환경 디지털 통틀어서 신통상의제라고 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중하다. 두번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개도국에 ODA를 많이하고 있는데 효과성 있게 해야. 그러려면 국제개발협력도 잘해야 한다. 신통상의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제개발 협력에 연구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

-KIEP가 지난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국제 관계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가 발표한 톱 싱크탱크 32위에 선정됐다. 국제경제부문에서는 4위, 아시아에서는 6년 연속 1위였다. 그 비결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세미나 하거나 여러가지 독자적인 의견도 내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우리 연구원을 알게됐다. 국제경제분야에서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어느곳인지 전세계에 설문조사를 보내는데 거기에 KIEP라고 많이 써주니까 순위가 올라갔다. 또 KIEP가 개도국에 대해서도 많은 활동 한다. 개도국 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하고 방문학자도 유치하면서 이분들이 KIEP를 더 알게되는 것도 있다.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약력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명예펠로우(2000.02~2001.04)
- 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2007.7~2009.7)
- 미국 UC Berkeley 풀브라이트 펠로우(2008.8~2009.7)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2012.9~2020.5)
- 한국 EU학회 회장(현)
-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현)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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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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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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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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