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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택가 과열 우려...초저금리·재택근무 여파"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2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소급입법 등 국내에서 연일 부동산이 화두인 가운데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에 걸쳐 주택가격이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_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이 잠재적 거품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몇몇 국가 정부들의 시장 개입을 촉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초저금리 수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집값은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상승률도 5%로 20년래 최대폭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은 '포스트팬데믹' 경기회복을 위해 초저금리 유지를 원하면서도, 향후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집을 사느라 국민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실제 덴마크 중앙은행은 최근 낮은 자금조달 비용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경고성 보고서를 냈다. 카스텐 빌토프트 덴마크 중앙은행 부총재는 "연 5∼10%의 집값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덴마크는 주택담보대출이 '마이너스 금리'여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

또 중국 금융당국이 자산시장을 "거품"이라고 언급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중국 선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6%에 이르렀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티프 맥클럼 총재는 캐나다 주택가격이 지난달 연율기준 17% 급등하자 자국 주택시장이 '과잉 상태' 초기 신호를 보여준다고 염려하기도 했다.

유럽은 미국, 중국보다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음에도 평균 1.35%에 불과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각국 정부 급여 보조,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SJ은 지난해 15% 가까이 주택가격이 오른 서울에서 일부 부부들은 저금리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고 집을 사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비행기 창으로 보이는 뉴욕 맨해튼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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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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