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잘 하고 있다"며 농지조사 관련 정보가 담긴 동영상을 게재한 송 장관의 엑스 게시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농지 전수조사를 기획했다.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뜻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으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외지인 불법 농지 취득,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단속을 위해 실시했으나, 지형적 한계(맹지·경사지)나 농촌 고령화 구조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도 반발이 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新)소작제'의 서막"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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