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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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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오늘 열려…투기이익 소급 몰수안 주목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기조 나올듯
박영선·오세훈 오늘 첫 TV토론, 네거티브 설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4·7 재보선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드는 모습입니다.

전날 당정청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발 악재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에 북한이 "주권 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려 주목됩니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남은 재보선의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첫 TV토론에 나섭니다. 상호 비방전을 펼치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여서 주목됩니다.

재보선에서는 정책보다는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요. 여야의 서로에 대한 비판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 등 판세는 야권에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재보선에서는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분석이 조간에 나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오세훈 후보도 쫒아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도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 후보는 마지막까지 자만심 경계를, 박 후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투기 부당이익 소급 몰수 결정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이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美 대북정책 결정 "대화냐 압박이냐"/뉴스핌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린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곳에서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난다.

北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자위권 침해 대응조치 유발"/중앙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北 "美 안좋은 일 닥칠것" SLBM 도발하나/조선일보
북한이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 회견에 대해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지난주 순항미사일 발사→신형전술유도탄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며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대면 회의를 전후로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형 北 미사일 등장… 사드 업그레이드 가속화/세계일보
북한판 '이스칸데르' VS 사드 업그레이드.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개량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28일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주한미군의 사드 성능개량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금주의 정치권] 박영선 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금배지 뺏고 빼앗긴 33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노장 결투'/중앙일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백전노장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의 대표적인 선거 전략가이자 킹메이커로 통하는 데다가, 오랜 정치 악연으로도 알려져 있다.

중도층 투표 안하면 유리하다? 與의 '막말 난타전' 셈법/중앙일보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점입가경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열세인 후보가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선 네거티브 공격이 가장 효율적이란 게 선거판의 정설이다. 또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선 또 다른 네거티브로 반격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용의 전술이다. 그러다 보니 네거티브 캠페인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막장 이전투구가 되기 십상이다.

'與 총선 압승' 이끈 중도·정의당 지지층 '변심'... 열흘 뒤 선거는?/한국일보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다. 하지만 4·7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불과 1년 만에 변한 이들의 '변심'이 열흘도 남지 않은 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정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악구 고시촌 찾아간 오세훈 "청년 지지가 힘"/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과 관악구 고시촌 등을 돌며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오 후보는 "젊은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정치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라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집중적으로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9년전과는 다르다, 안철수 지지자 74%가 오세훈 쪽으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 70% 이상이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 여권 인사들과 단일화를 했을 때와는 다르게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여야 모두 "여론조사 믿지말라"… 與는 포기 경계, 野는 방심 차단/동아일보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여론조사 경계론'을 꺼내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달아나는 쪽도, 추격하는 쪽도 각자 다른 이유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각자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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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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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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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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