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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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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오늘 열려…투기이익 소급 몰수안 주목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기조 나올듯
박영선·오세훈 오늘 첫 TV토론, 네거티브 설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4·7 재보선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드는 모습입니다.

전날 당정청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발 악재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에 북한이 "주권 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려 주목됩니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남은 재보선의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첫 TV토론에 나섭니다. 상호 비방전을 펼치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여서 주목됩니다.

재보선에서는 정책보다는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요. 여야의 서로에 대한 비판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 등 판세는 야권에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재보선에서는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분석이 조간에 나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오세훈 후보도 쫒아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도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 후보는 마지막까지 자만심 경계를, 박 후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투기 부당이익 소급 몰수 결정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이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美 대북정책 결정 "대화냐 압박이냐"/뉴스핌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린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곳에서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난다.

北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자위권 침해 대응조치 유발"/중앙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北 "美 안좋은 일 닥칠것" SLBM 도발하나/조선일보
북한이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 회견에 대해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지난주 순항미사일 발사→신형전술유도탄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며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대면 회의를 전후로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형 北 미사일 등장… 사드 업그레이드 가속화/세계일보
북한판 '이스칸데르' VS 사드 업그레이드.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개량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28일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주한미군의 사드 성능개량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금주의 정치권] 박영선 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금배지 뺏고 빼앗긴 33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노장 결투'/중앙일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백전노장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의 대표적인 선거 전략가이자 킹메이커로 통하는 데다가, 오랜 정치 악연으로도 알려져 있다.

중도층 투표 안하면 유리하다? 與의 '막말 난타전' 셈법/중앙일보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점입가경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열세인 후보가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선 네거티브 공격이 가장 효율적이란 게 선거판의 정설이다. 또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선 또 다른 네거티브로 반격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용의 전술이다. 그러다 보니 네거티브 캠페인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막장 이전투구가 되기 십상이다.

'與 총선 압승' 이끈 중도·정의당 지지층 '변심'... 열흘 뒤 선거는?/한국일보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다. 하지만 4·7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불과 1년 만에 변한 이들의 '변심'이 열흘도 남지 않은 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정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악구 고시촌 찾아간 오세훈 "청년 지지가 힘"/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과 관악구 고시촌 등을 돌며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오 후보는 "젊은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정치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라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집중적으로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9년전과는 다르다, 안철수 지지자 74%가 오세훈 쪽으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 70% 이상이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 여권 인사들과 단일화를 했을 때와는 다르게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여야 모두 "여론조사 믿지말라"… 與는 포기 경계, 野는 방심 차단/동아일보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여론조사 경계론'을 꺼내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달아나는 쪽도, 추격하는 쪽도 각자 다른 이유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각자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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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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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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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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