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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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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오늘 열려…투기이익 소급 몰수안 주목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기조 나올듯
박영선·오세훈 오늘 첫 TV토론, 네거티브 설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4·7 재보선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드는 모습입니다.

전날 당정청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발 악재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에 북한이 "주권 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려 주목됩니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남은 재보선의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첫 TV토론에 나섭니다. 상호 비방전을 펼치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여서 주목됩니다.

재보선에서는 정책보다는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요. 여야의 서로에 대한 비판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 등 판세는 야권에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재보선에서는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분석이 조간에 나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오세훈 후보도 쫒아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도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 후보는 마지막까지 자만심 경계를, 박 후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투기 부당이익 소급 몰수 결정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이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美 대북정책 결정 "대화냐 압박이냐"/뉴스핌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린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곳에서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난다.

北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자위권 침해 대응조치 유발"/중앙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北 "美 안좋은 일 닥칠것" SLBM 도발하나/조선일보
북한이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 회견에 대해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지난주 순항미사일 발사→신형전술유도탄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며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대면 회의를 전후로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형 北 미사일 등장… 사드 업그레이드 가속화/세계일보
북한판 '이스칸데르' VS 사드 업그레이드.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개량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28일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주한미군의 사드 성능개량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금주의 정치권] 박영선 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금배지 뺏고 빼앗긴 33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노장 결투'/중앙일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백전노장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의 대표적인 선거 전략가이자 킹메이커로 통하는 데다가, 오랜 정치 악연으로도 알려져 있다.

중도층 투표 안하면 유리하다? 與의 '막말 난타전' 셈법/중앙일보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점입가경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열세인 후보가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선 네거티브 공격이 가장 효율적이란 게 선거판의 정설이다. 또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선 또 다른 네거티브로 반격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용의 전술이다. 그러다 보니 네거티브 캠페인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막장 이전투구가 되기 십상이다.

'與 총선 압승' 이끈 중도·정의당 지지층 '변심'... 열흘 뒤 선거는?/한국일보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다. 하지만 4·7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불과 1년 만에 변한 이들의 '변심'이 열흘도 남지 않은 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정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악구 고시촌 찾아간 오세훈 "청년 지지가 힘"/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과 관악구 고시촌 등을 돌며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오 후보는 "젊은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정치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라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집중적으로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9년전과는 다르다, 안철수 지지자 74%가 오세훈 쪽으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 70% 이상이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 여권 인사들과 단일화를 했을 때와는 다르게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여야 모두 "여론조사 믿지말라"… 與는 포기 경계, 野는 방심 차단/동아일보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여론조사 경계론'을 꺼내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달아나는 쪽도, 추격하는 쪽도 각자 다른 이유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각자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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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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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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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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