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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08:09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8:09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오늘 열려…투기이익 소급 몰수안 주목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기조 나올듯
박영선·오세훈 오늘 첫 TV토론, 네거티브 설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4·7 재보선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드는 모습입니다.

전날 당정청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발 악재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에 북한이 "주권 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려 주목됩니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남은 재보선의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첫 TV토론에 나섭니다. 상호 비방전을 펼치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여서 주목됩니다.

재보선에서는 정책보다는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요. 여야의 서로에 대한 비판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 등 판세는 야권에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재보선에서는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분석이 조간에 나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오세훈 후보도 쫒아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도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 후보는 마지막까지 자만심 경계를, 박 후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투기 부당이익 소급 몰수 결정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이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美 대북정책 결정 "대화냐 압박이냐"/뉴스핌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린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곳에서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난다.

北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자위권 침해 대응조치 유발"/중앙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北 "美 안좋은 일 닥칠것" SLBM 도발하나/조선일보
북한이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 회견에 대해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지난주 순항미사일 발사→신형전술유도탄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며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대면 회의를 전후로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형 北 미사일 등장… 사드 업그레이드 가속화/세계일보
북한판 '이스칸데르' VS 사드 업그레이드.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개량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28일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주한미군의 사드 성능개량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금주의 정치권] 박영선 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금배지 뺏고 빼앗긴 33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노장 결투'/중앙일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백전노장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의 대표적인 선거 전략가이자 킹메이커로 통하는 데다가, 오랜 정치 악연으로도 알려져 있다.

중도층 투표 안하면 유리하다? 與의 '막말 난타전' 셈법/중앙일보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점입가경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열세인 후보가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선 네거티브 공격이 가장 효율적이란 게 선거판의 정설이다. 또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선 또 다른 네거티브로 반격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용의 전술이다. 그러다 보니 네거티브 캠페인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막장 이전투구가 되기 십상이다.

'與 총선 압승' 이끈 중도·정의당 지지층 '변심'... 열흘 뒤 선거는?/한국일보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다. 하지만 4·7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불과 1년 만에 변한 이들의 '변심'이 열흘도 남지 않은 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정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악구 고시촌 찾아간 오세훈 "청년 지지가 힘"/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과 관악구 고시촌 등을 돌며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오 후보는 "젊은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정치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라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집중적으로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9년전과는 다르다, 안철수 지지자 74%가 오세훈 쪽으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 70% 이상이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 여권 인사들과 단일화를 했을 때와는 다르게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여야 모두 "여론조사 믿지말라"… 與는 포기 경계, 野는 방심 차단/동아일보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여론조사 경계론'을 꺼내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달아나는 쪽도, 추격하는 쪽도 각자 다른 이유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각자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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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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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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