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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 임명…5년만의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5:26

김낙회 청장 이후 5년만에 세제실장 출신 임명돼
문재인정부 출신 세제실장 첫 임명…기재부 반색
부동산 세제개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진두지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그간 오랜 관행이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년 만에 관세청장으로 재입성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해인 2016년 이후 3명의 세제실장은 영전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구겼다.

하지만 이번에 임재현 세제실장이 5년 만에 관세청장에 오르면서 세제실은 물론 기재부 안팎에서는 반색을 띠고 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등 굵직한 과제를 진두지휘한 임재현 실장이 관세청장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 지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을 임명하는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임 신임 관세청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세종=뉴스핌]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021.01.18.photo@newspim.com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이끌었으며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을 직접 설계한 인물이다. 기재부 노동조합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 연속 선정될 정도로 신망이 높다는 평가다.

강민석 대변인은 "임재현 관세청장 내정자는 조세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관세정책·제도의 총괄·조정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관세행정 혁신 및 수출입기업 통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 신임 청장이 임명되면서 관세청장 자리는 5년만에 다시 기재부 출신 인사가 차지하게 됐다. 그간 관가에서 관세청장 자리는 기재부 세제실장이 영전하는 자리로서 이는 오랜 관행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5월 퇴임한 김낙회 청장 이후 5년 가까이 영전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관세청장이었던 천홍욱 청장은 관세청 차장 출신의 내부 승진이었다. 문재인 초대 관세청장이었던 김영문 청장은 39년만에 임명된 검사 출신이었고 후임인 노석환 청장 또한 관세청 차장 출신이었다.

반면 김낙회 청장 이후 세제실을 맡았던 문창용·최영록·김병규 실장이 관세청장 자리를 노렸으나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세제실은 물론 기재부 입장에서도 자존심에 적지않은 상처를 받아왔다.

임 신임 청장 임명에 대해 기재부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반응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그간 기재부 인사가 많이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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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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