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성실한 일개미가 벼락거지 되는 나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3:25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3:25

LH 땅투기 사태로 지지율 급락...2030세대 상실감 더 커져
차곡차곡 월급 모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사라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 반면교사로 삼으리란 기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한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뼈아픈 경험이 그를 성장시켰으리라 여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만큼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이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발언을 믿었다.

정치부 이영섭 차장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일컬어지는 40%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으로 무너졌다.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고 전수조사, 수사 의뢰, 재발방지책 마련 등의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무너지는 둑을 막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지대한 선거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이 최고점을 찍을 때 선거를 치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남북관계 훈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4·15 총선 때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정권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신천지 사태'와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선방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결과는 도지사·시장선거 등 지방의회 싹쓸이, 총선 180석 획득이었다. 무서울게 없었다.

상황은 달라졌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이슈는 언제든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은 다른 이슈로 덮을 수 있었다. 이제는 부동산 악재를 뒤덮을 호재가 없다. 정석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뿐 아니라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벼락거지'란 말이 유행이다. 벼락거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팔거나, 사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다. 운 좋게 일확천금을 품에 안은 벼락부자란 말을 빗댄 것인데 우리 시대의 현실을 아프게 표현했다.

벼락거지란 말에는 젊은 세대의 상실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차곡차곡 월급을 모아 적금을 들면서 부동산 등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거지로 전락하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제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자괴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문턱에서부터 희망 대신 '넘을 수 없는 벽'을 맞이한 세대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젊은이들의 영끌이 안타깝다"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나 25억원까지 오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최근 1억원 정도 하락했다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들의 상실감을 더 크게 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내걸었던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초기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볼 때가 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면서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맞는 정권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비난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진영 젊은이들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정치적 공세로 치부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거짓말에 속기엔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다."

"지금 현실에서는 희망이 없어 옛날 문화를 즐긴다. 이번 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는 망했다."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청년하다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LH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열린 '내 집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 분노한 청년들 모여라' 집회 중 나온 발언들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