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美 법무부 "北 사업가 문철명 미국 송환, 북한인 신병인도 첫 사례"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8:45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8:45

전문가들 "향후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 줄 것"
북한, 말레이 외교관계 단절 후 외교관 귀국조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자금세탁 등 혐의로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병 인도가 향후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 법무부는 22(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거의 2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자금세탁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문씨가 외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씨의 미국 송환은 북한 국적자의 신병이 미국에 인도된 사상 첫 사례다. 문씨는 이날 처음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조선중앙통신, 로이터 뉴스핌]

AP통신은 지난 21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문씨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기소는 문씨가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부과한 비확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은행을 속이고 돈세탁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디머스 차관보는 "우리는 제재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법을 확장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문씨가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미국 금융망에 몰래 접근하려고 공모했으며, 150만달러 이상의 돈세탁 거래를 위해 미국 은행을 속이고 미국 및 유엔 제재를 모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씨가 미국 및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의 정보당국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美 한반도 전문가들 "문씨 신병인도는 北 김정은 정권 체면 문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씨의 신병 인도가 향후 미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하나의 개별 사건이 미북관계 본질을 바꾸진 않지만, 미국이 북한과 물밑접촉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물밑 소통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국제적 망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북외교의 시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며 "하지만 미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문씨의 신병인도가 김정은 정권의 체면 문제일 수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내 돈세탁, 사이버작전 등 불법 경제활동을 제대로 엄중단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이번 신병 인도를 미국의 대화 손짓에 응하지 않는 핑계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긴장을 높이고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구실로 삼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선 북한과의 관계에 손상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점은 김정은이 북한 핵프로그램, 군부, 지도층에 자금을 대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활동 전략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국장도 RFA에 이번 신병 인도로 인해 미북관계가 적어도 당분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북한은 이번 일을 자신들의 규칙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인식한다. 자국민이 이렇게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는 것을 보길 원치 않는 것이다. 아마도 당분간은 (북한과의) 관계에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번 신병 인도는 미국에 북한의 제재위반 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지만, 현재 미국과 말레이시아 간 관계를 생각할 때 말레이시아가 북한인 신병을 인도한 것은 놀라웠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예상을 깨는 행보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 말레이시아 외교관계 단절 선언 후 대사관 직원들 귀국 조치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당국이 문씨 신병을 미국에 인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틀 후인 21일에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과 그 가족 등 30여 명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한 상하이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으로 떠났으며, 현재 경유지인 중국 상하이에서 전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격리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완전히 폐쇄됐다.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로 기자들과 만나 문씨의 신병 인도가 향후 대북관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려하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강조한다"며 말을 아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