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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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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투기 논란 정권 흔들어…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
정세현 "북한에서 5월 중 아사자 나올 것, 50만톤 쌀 지원해야"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吳 vs 安 후보 단일화 앞두고 상대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이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야당 단일화 후보에 오차 범위를 넘도록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설전을 벌여 주목됩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하는 쪽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치 34.1%…서울·부산서도 '먹구름'/뉴스핌
청와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국방부, 수도권 공공주택부지 100만평 군인·군무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나설 듯/뉴스핌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수도권에 소유한 땅 100만평 정도에 공공주택이 개발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에 있다"며 "이 땅과 인근 땅에 대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5월 아사자 나온다"…이인영 "민간 인도적 지원 검토"/조선비즈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2일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서욱 "전작권 전환, 연합사령관·부사령관 국적만 바뀌는 것"/이데일리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연합사령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를 바꾸는 것만 빼고 현재 연합사령부를 미래 비전의 연합사령부로 옮겨간다는 면에서 볼 때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도쿄올림픽도 계기 될 것"/중앙일보
통일부는 올 7월 일본 도쿄올림픽이 해외 관중 수용 없이 치러지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기들이 활용될 수 있고 도쿄올림픽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서울 10년 아성' 무너지나/문화일보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아성(牙城)이었다. 10년간 치러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세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굵직한 선거마다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10년 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심의 흐름은 과거 민주당이 압도했을 때와의 추세와는 사뭇 다르다.

오세훈, 安 내곡동 공세에 "단일화 앞두고 도리 아니다"/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지적한 데 대해 "단일화를 앞두고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지세 결집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께서 또다시 내곡동 이야기를 하며 저를 걱정해 주셨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선거 패배의 이성을 잃고 국민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같은 곰탕 흑색선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안쓰럽지만 이해된다"고 말했다.

吳-安, 정치생명 건 '단일화' 초읽기…'야권發 정계개편' 물밑작업도 시작 [피플&데이터]/헤럴드경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두 후보 모두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배하는 쪽은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야권발(發) 정계개편도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기록한 국민의힘은 오 후보의 승패에 당의 존망이 걸려 있다. '합당' 승부수를 던진 안 후보로서는 단일 후보로 승리할 경우 야권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윤석열·김동연과 개혁우파 플랫폼 만들겠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중도우파 인사들을 삼고초려해 개혁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겠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영세 김웅 윤희숙 등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문재인 정권·민주당 심판'으로 규정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 낸 무능·무책임 정권으로부터 서울을 탈환해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조직과 자금, 넓은 지지 기반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제1야당 후보"인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기억상실증 걸린 적 있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후보 딸의 부정 입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에 대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 있는"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빙성부터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대변인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얼핏 보면 김 전 교수는 입시 비리의 근절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는 등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다"면서 "2008년 홍대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을 당시 '17년여간 재직하면서 학부모들이 가져온 돈가방을 내동댕이친 적도 있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하였고 2008년 홍익대 입시 비리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해찬 등판, 약일까 독일까..지지층 결집 기대 속 우려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7 재보선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여권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선명한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오히려 중도 민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19일 사흘 연속으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정조준하며 "(서울 선거에서) 거의 이긴 것 같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오 "신기루 후보", 안 "사퇴할 후보"..단일화 조사 당일 설전/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된 22일 상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다. 이런 신경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는 두 후보의 초조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박영선 "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 승부수/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7만5000명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내건 의제인 '신복지제도' 한 방안을 공약으로 받는 한편, 10년전 무상급식 투표 무산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정무적 판단도 담겼다. 박영선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래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적용됐다"면서도 "그러나 유치원은 무상급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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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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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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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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