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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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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투기 논란 정권 흔들어…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
정세현 "북한에서 5월 중 아사자 나올 것, 50만톤 쌀 지원해야"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吳 vs 安 후보 단일화 앞두고 상대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이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야당 단일화 후보에 오차 범위를 넘도록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설전을 벌여 주목됩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하는 쪽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치 34.1%…서울·부산서도 '먹구름'/뉴스핌
청와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국방부, 수도권 공공주택부지 100만평 군인·군무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나설 듯/뉴스핌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수도권에 소유한 땅 100만평 정도에 공공주택이 개발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에 있다"며 "이 땅과 인근 땅에 대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5월 아사자 나온다"…이인영 "민간 인도적 지원 검토"/조선비즈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2일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서욱 "전작권 전환, 연합사령관·부사령관 국적만 바뀌는 것"/이데일리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연합사령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를 바꾸는 것만 빼고 현재 연합사령부를 미래 비전의 연합사령부로 옮겨간다는 면에서 볼 때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도쿄올림픽도 계기 될 것"/중앙일보
통일부는 올 7월 일본 도쿄올림픽이 해외 관중 수용 없이 치러지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기들이 활용될 수 있고 도쿄올림픽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서울 10년 아성' 무너지나/문화일보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아성(牙城)이었다. 10년간 치러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세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굵직한 선거마다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10년 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심의 흐름은 과거 민주당이 압도했을 때와의 추세와는 사뭇 다르다.

오세훈, 安 내곡동 공세에 "단일화 앞두고 도리 아니다"/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지적한 데 대해 "단일화를 앞두고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지세 결집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께서 또다시 내곡동 이야기를 하며 저를 걱정해 주셨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선거 패배의 이성을 잃고 국민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같은 곰탕 흑색선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안쓰럽지만 이해된다"고 말했다.

吳-安, 정치생명 건 '단일화' 초읽기…'야권發 정계개편' 물밑작업도 시작 [피플&데이터]/헤럴드경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두 후보 모두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배하는 쪽은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야권발(發) 정계개편도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기록한 국민의힘은 오 후보의 승패에 당의 존망이 걸려 있다. '합당' 승부수를 던진 안 후보로서는 단일 후보로 승리할 경우 야권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윤석열·김동연과 개혁우파 플랫폼 만들겠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중도우파 인사들을 삼고초려해 개혁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겠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영세 김웅 윤희숙 등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문재인 정권·민주당 심판'으로 규정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 낸 무능·무책임 정권으로부터 서울을 탈환해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조직과 자금, 넓은 지지 기반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제1야당 후보"인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기억상실증 걸린 적 있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후보 딸의 부정 입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에 대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 있는"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빙성부터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대변인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얼핏 보면 김 전 교수는 입시 비리의 근절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는 등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다"면서 "2008년 홍대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을 당시 '17년여간 재직하면서 학부모들이 가져온 돈가방을 내동댕이친 적도 있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하였고 2008년 홍익대 입시 비리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해찬 등판, 약일까 독일까..지지층 결집 기대 속 우려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7 재보선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여권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선명한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오히려 중도 민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19일 사흘 연속으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정조준하며 "(서울 선거에서) 거의 이긴 것 같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오 "신기루 후보", 안 "사퇴할 후보"..단일화 조사 당일 설전/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된 22일 상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다. 이런 신경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는 두 후보의 초조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박영선 "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 승부수/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7만5000명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내건 의제인 '신복지제도' 한 방안을 공약으로 받는 한편, 10년전 무상급식 투표 무산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정무적 판단도 담겼다. 박영선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래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적용됐다"면서도 "그러나 유치원은 무상급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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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또 국가 균형 발전, 청년 정책 등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아울러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의 내용은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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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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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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