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박영선 "서울시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9:11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9:11

소요 예산 1조원,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로 지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 안국빌딩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촘촘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라며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가 지급하겠다는 재난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지역화폐다.

박 후보는 "10만 원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요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추산했고, 재원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03.18 photo@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문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서울시민에게 현재 가장 절박한
과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3월 임시국회에서는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 등에
비교적 두터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도 약 4,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촘촘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 사회활동의 누적된 고통이 컸습니다.

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민주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날을 맞이하여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만 원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분석이 가능해
어느 부분과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서울시민들의 소비성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만나보니
매출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서울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구축 시행착오도 감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3조 4,653억 원, 특별회계: 5,47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3조 4,653억 원) 중
교육청과 구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약 2조 1,5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1조 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 2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끝>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