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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박영선, 박원순 피해자의 2차 가해 방지 요구에 입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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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에 하실 말 있다면 제게 하라,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박 후보 참모, 유권자와 눈높이 맞지 않아" 당내 비판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차 가해를 묵인했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 호소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함구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피해자 호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당과 후보가 서로 입을 닫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성향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피해자가 기자회견 중 "상처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의 한 재선 여성의원은 1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요구와는 동떨어진 답변을 후보와 당 지도부가 내놨다"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인지 씁쓸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7 leehs@newspim.com

◆ 당 지도부와 후보의 '반쪽짜리 사과', '2차 가해' 질문에 답 없는 박영선  

민주당과 박 후보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식의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 것과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만든 남인순 의원 등에 대한 조치 요구에는 별다른 답이 없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을 대표해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민주당은 피해자가 더 이상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아무 불편 없이 일상으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상적 일상 복귀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캠프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영선 후보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낙산공원 종로구 공약 발표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침에 다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2차 가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는 취지로 재차 묻자 "아침에 다 말씀드렸다"라고만 언급.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공약 발표 당시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과 진심을 전하는 것은 바깥으로 보여 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의 2차 가해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A씨는 "사실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피해호소인 명칭과 사건 왜곡,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 모든 일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상처 줬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지만 언론 노출은 동의하지 않았다. 2021.03.17 photo@newspim.com

◆ "공개 발언 준 것도 당이 달라진 것 아니겠나" 해명도

여당 내에 지도부와 후보 해명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2차 가해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 후보 해명도 부족한 점도 많았다"며 "박 후보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참모들이 유권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나 당 내에서 공개 발언은 여전히 삼가는 분위기다. '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유권자로 하여금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라는 '원죄'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계속해서 '말꼬리가 잡히다 보면 불리하다'는 식이다.

의원들의 공개 발언이 준 것을 두고서도 '당이 변했다'는 변호도 있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둘 의견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적다"면서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눈치'도 함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사과문을 낸 바로 다음날인 18일부터 서울시 각 지역을 돌며 정책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박 후보가 정책 선거로 다시 선거판을 돌리려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가장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공개적으로 2차 가해 사과 입장을 낸 양향자 최고위원에게는 지지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 직후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에 동의했다. 저의 잘못이다"며 "피해자에 이뤄지고 있는 2차 가해 역시 우리 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3.18 leehs@newspim.com

한편 박 후보와 민주당이 사실상 '함구'를 택한 것을 두고 야당 비판은 줄을 잇고 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박 후보가 용서를 구한다면 기자회견장에 서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혀야 했다"며 "'짧은 입장문을 SNS에 게시해도 무방하다'는 판단, 참담하다. 피해자가 공식석상에 나와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고작 그 정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인정한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모욕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던 남인순·진선미·고민정·이수진에 대한 (선거운동)배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와 민주당은 피해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가식적인 용서만을 늘어놓으며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선거용 멘트만을 날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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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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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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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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