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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일 국장급 대화 '양자 정책 대화' 개최…"이번주는 한미동맹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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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분기에 한번 하는 실무 정례협의체"
'2+2회의' "북핵문제 시급·공조 중요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의)를 계기로 오는 19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한미 양자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한미 간 '2+2 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 명칭은 '동맹대화'라는 가칭 말고 '한미 양자 정책 대화'로 명명하기로 했다"며 "내일 외교부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뒷줄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3.18 yooksa@newspim.com

외교부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측 카운터파트인 국무부 부차관보가 수시로 소통하는 채널과는 별개로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례협의체다.

이 당국자는 "정례협의체를 가지고 있으면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다음 분기에서 할 것이 정해지면서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동맹 현안을 관리하고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장급이기 때문에 상세한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에는 '2+2 회의'부터 다양한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실무협의체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없었다는 것이 잘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수시로 소통해서 필요성이 적었다"며 "내일 '한미 양자 정책 대화'를 출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더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이번 주는 동맹의 한 주"라고 강조했다.

국장급 대화체 신설 배경에 대해선 "작년 9월에 최종건 1차관이 방미 하고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후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말기 들어가고 선거 들어가면서 국장급 회담 출범 관련해서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바이든 정부 넘어가면서 지연됐다"고 소개했다.

'한미 양자 정책 대화'에는 외교당국만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책대화는 외교당국 간 출범하게 된다. 동맹도 정책이기 때문에 동맹 관련된 사안을 외교당국 간 플랫폼에 실무자가 상의할 수 있고, 의제가 어떻게 정해지는냐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2'(외교+국방) 형태는 아니다"며 "그런 동맹협의체는 아니고 외교당국 간에 한미 관계, 동맹 현안을 정책적 측면에서 정례적으로 관리하고 강화시키겠다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외교・국방, '2+2회의'서 "북핵문제 시급 및 공조 중요 재확인"

앞서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조금 전 진행된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식은 양국간 오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세 가지 큰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정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3가지 공감대 중 나머지 2가지에 대해 "(양국 장관들은) 둘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의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블링컨·오스틴, 문 대통령 예방 후 각각 알래스카 및 인도행

'2+2 회의'와 SMA 합의문 가서명식,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별도 면담을 가졌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의 청년지도자 및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모든 일정을 소화한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한국을 출발해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다음 행선지인 인도로 향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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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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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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