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한·미 외교장관 "한미동맹, 동북아·인도태평양·세계 평화번영 핵심축"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21: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22:08

80분 확대회담 후 25분간 단독회담서 추가협의
정의용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 조기 개최 기대"
블링컨 "애틀란타 총격 유가족·친구에 깊은 위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 세계 평화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외교장관 취임 후 처음 만난 두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3.17 [사진=외교부]

양 장관은 먼저 80분간의 확대 회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25분간에 걸쳐 1대1 단독 회담을 가졌다. 단독회담에는 고윤주 북미국장과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만 배석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와 5월 30~31일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어 최근 민주화 시위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확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03.17 [사진=외교부]

정의용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기대"

정 장관은 확대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자 동북아 및 세계평화번영의 핵심축"이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블링컨 장관 방한 전에 오랜 현안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이든·해리스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미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회담 결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가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북한 비핵화, 한국·일본과 긴밀히 공조할 것"

블링컨 장관도 "한미동맹은 양자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한국과 공유하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과 인권·민주가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첫 장관급 순방의 행선지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을 정한 건 우연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철통 같으며 긴밀한 가치공유와 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질병문제와 경제불안, 지구온난화 등 난해한 문제를 함께 연대하며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한미가 공유하는 또다른 위협으로는 북핵문제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이자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간 가치연대가) 최근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가치의 침식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며 "이 지역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선거불복과 중국의 압박, 티베트에서의 인권침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인권법을 위반하는 사례 등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북한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만연한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토대로 이를 저지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사태로 사망한 한국계 여성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시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