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광산구 산정지구 개발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공직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광주시는 산정지구에 대해 시청과 광산구청에 국한된 조사만 했고 투기성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공직자 명단과 토지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의 광주시 셀프조사는 한계가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산정지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있지만, 광주시 조사방식은 한계가 명확히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 조사확대를 촉구했다. 2021.03.18 kh10890@newspim.com |
시당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토지 거래는 총 479건으로 확인됐다.
거래가 가장 많은 해는 2018년으로 125건이었으며, 이어 2020년 104건이었다.
2016년 63건, 2017년 82건, 2019년 99건 등과 비교하면 이 시기에 거래가 집중됐다고 시당은 밝혔다.
광주시당은 "산정지구는 시가 2018년부터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 후보지로 검토한 곳 중에 하나고 2020년 7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거래되고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건 확실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부동산 타짜들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주말농장을 핑계로 필지를 분할 소유하고 묘목 등을 심는 꼼수로 전매 차익 및 보상금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산정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2016년부터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에서 402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으며 공무원 2명이 토지를 거래했지만, 투기성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