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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한미일 협력' 강조…쿼드 압박 본격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8:31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9:06

오스틴 美 국방, 모두발언에선 "한미동맹, 中 위협 대응해야" 발언
'인도태평양'·'중국 위협 대응' 등 쿼드 키워드 모두 언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17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협력적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오후 4시 15분경부터 약 한 시간가량 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이날 양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는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력적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협력구도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된 한일 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쿼드에 한국도 동참하기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실제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에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인도태평양', '중국의 위협 대응'은 쿼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키워드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오스틴 장관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한국이 쿼드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미국 측의 한미일 안보협력 발언에 대해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맥락이 다르지 않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이 밖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은 한미 공동의 목표"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진전에 기반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일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연습(CCPT)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데, 당초 우리 군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불발됐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 장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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