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기고] "북·중 교역 단절 1년...北 대외관계 전환 대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편집자] 최재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가 뉴스핌에 북·중관계 변화의 흐름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최 교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세계지역학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는 등 학계에서도 실용적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 교수는 올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의 '골든타임'이라면서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 평화와 상생을 위한 남·북·미 외교의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초,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포괄적 대북정책의 조속한 마련,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와 세계적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현재 국제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다. 이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질서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지키면서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북·중관계는 미·중관계, 남북관계와 서로 연동돼 있으며 각 주체의 변화는 유기적인 반응과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북한의 변화와 바이든 시대의 북·중관계', '2021년에 다시 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에 대해 집중해야 할 시기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사진=뉴스핌DB]

# 팬데믹이 가져온 북·중관계의 단절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전후 이어졌던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관계임을 증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취임 후 5년여 간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 년 반 동안 다섯 차례나 이루어졌다.

중국은 북한을 이념적 동지이자 지정학적 자산으로 여기며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한다. 북한은 중국을 최대교역국이자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해 줄 거의 유일한 외교적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북·중관계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경험한 완전한 고립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UN 대북제재, 수해로 삼중고를 겪었다. 대(對)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약 95.6%에 달하는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만 1년이 넘는 기간 국경을 봉쇄해 2020년도 양국의 수출입은 거의 영(0)에 가깝다. 다시 말해 북한은 처음으로 중국과의 교역 없이 1년 동안 강제로 자력갱생을 한 셈이다.

코로나19는 북·중관계와 북한 대외전략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은 정치적인 요인이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국제적 재난 상황으로 북한이 완전히 고립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다.

둘째,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북한을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지만, 국경을 봉쇄하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써 북·중관계는 상호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는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갔지만, 개발된 백신을 확보하려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고립의 위기감과 잘사는 열망 커진 북한

2021년 1월 5일부터 8일간 이어진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에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과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한국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북한이 먼저 대미, 대남 메시지를 보냈고,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남한에 돌리면서도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이다. 북한이 먼저 행동하진 않겠지만,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뜻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가급적 삼가면서 바 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을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정치를 기본 정치방식으로 내세운 것과 반대로, 8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규약에 명문화했다. 북한은 고립에 대한 위기감과 인민 생활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 동시에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절호의 타이밍이다.

#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 남·북·미의 외교 퍼즐 맞춰야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 평화와 상생을 위한 남·북·미 외교의 퍼즐을 맞춰야 한다. 화해와 협력을 절실히 바라는 남북한 지도자가 외교에 능통한 바이든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 '위대한 한반도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남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북한은 북·미대화로 어떻게든 경제제재를 완화하고자 하며, 정치의 길을 걷는 내내 외교에 관심을 가져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안보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상정한 북핵 문제를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돼가고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화해·번영 의지를 가지고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개선, 단계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어 평화의 동북아 질서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최재덕 교수는 누구

최 교수는 중앙고, 성균관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한중관계)를 받았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현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부교수)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한반도 통일문제, 북방경제협력, 한·중, 중·러, 미·중 관계 등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에 심천과 홍콩에서 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했고, 한국에 돌아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이 기간 가족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거주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며 러시아의 가능성을 봤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정책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책략』(2019) 이 있고, 유명등재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며, 미래 통일한반도를 연구하고 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