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의혹에 국회이전도 안갯속...정부 주도 개발사업 '시계 제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6:31

청와대 국민청원 "투기의 장 세종시 조사하라" 봇물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 투기 혐의자 조사 의뢰
투기자 대거 색출시 국회이전 이전 및 3기신도시 추진 난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에 이어 세종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회를 이전하려던 정부가 추진 계획도 안갯속에 빠졌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에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도 공공기관이 주도로 이뤄진 만큼 투기 혐의가 상당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혐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혐의자가 대거 밝혀질 경우 공공택지 사업뿐 아니라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다음은 세종시 유력..."비리혐의 더 많다" 지적도

1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종시가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조사를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

우선 세종시는 신도시 못지않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의 장'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 자체가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조성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매입과 토지 쪼개기 투자가 상당수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의심 사례도 접수됐다.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공무원의 부지 매입 시기는 2018년 2월께로 연서면 일대가 산단으로 지정되기 6개월 전에 이뤄졌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4배 정도 급증했다. 지정을 앞두고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포착됐다. 토지의 지분 쪼개기도 기승을 부렸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법인이나 여러 명이 모여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행위다.

지난달 세종시 조사 결과 세종시 내 임야 중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나타났다.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투기장 세종시에 투기공무원과 LH 직원 전수조사하라"고 남겼다. 공무원과 시의원 등 투기 혐의자가 적지 않아 대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글에 6000여명이 동의했다.

세종시 투기 의혹이 거세지자 정부의 국회이전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위기다. 투기혐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이전이 현실화되면 결국 투기자만 배를 불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여론의 반감도 적지 않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3기신도시 투기 의혹에 이에 세종시로 번지는 분위기인데 국회이전을 포함해 굵직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기 혐의자가 걸러내 죗값을 치르게 한 뒤 관련 이슈가 재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투기 혐의도 조사된다. 여야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에 잠정 합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투기 사례가 밝혀지면 사회적 공분이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

◆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높아지는 반대 목소리

LH 직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혐의가 확산하자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투기 혐의 조사는 대부분 땅 매입 여부로 들여다보고 있다. 내부적인 개발정도를 갖고 사전에 매입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경우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으면 투기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다.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투기 차익 회수뿐 아니라 지정 철회로 금전적인 손해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 신도시 투기 의혹에 분노하는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2021.03.12 photo@newspim.com

이 부분 또한 시민들의 청원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청원인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5일 시작한 청원에는 현재 10만명에 육박하는 시민이 동참했다. 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3기 신도시 지정이 왠말인가~ 위법이다~ 철회하라!",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완전 철회" 등의 게시 글도 동의를 구하는 상태다.

최근 여론조사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34.0%였다. '잘 모르겠다'는 8.1%였다.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강했다. 20대가 60.9%, 30대 64.2%가 철회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혐의 논란이 거센 지역은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원주민의 의견을 더 듣고 혐의자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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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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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