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300명 토지 전수조사·특검 합의 불발…쟁점은?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7:20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7:20

野, 300명 전수조사..."우선순위 뒤집으려는 물타기"
與 "여론 들끓을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제도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여당은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야당은 "우선 순위를 뒤바꾸는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300명 토지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LH 특검'은 이날 오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정식 제안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용하면서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먼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 원내대표가 '여당이 먼저 하면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부터 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이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수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합동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합의 구성에만 2달 이상이 걸린다"며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 신속 수사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野, 300명 전수조사..."우선순위 뒤집으려는 물타기"

야당은 여당의 전수조사·특검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을 향한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개발 정보는 대체로 개발 정책 권한을 가진 여당이 먼저 할 수 있고 야당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서도 "개발정보는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자체 관련된 공기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수도권엔 특히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어도 (지자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먼저 내지 동시 전수조사가 실시 돼야 한다"며 "혹시나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서 시작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보를 바깥으로 빼돌려 투기했던 사람들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우선순위 뒤에 있는 걸 끄집어 상황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는 정치적 시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던 정보는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든 안 했든 부동산 정보를 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그 윗선에 있는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공유라인이 있을 것"이라며 "어디서 이 정보가 빠졌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투기했는 지가 핵심이다. 그 핵심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를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가야 하는데 본질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자꾸 엉뚱한 변죽만 울리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특히 신도시 1, 2기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 투입해서 합동수사단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도 "이 순간에도 증거 인멸이 되고 있다.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하면, 과거 전례를 보면 여야가 임명을 두고도 서로 합의를 하네 마네 하면서 두 달이 지나간다. 즉 4월 7일 보궐선거만 넘기겠다는 수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與 "여론 들끓을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제도 만들어야"

여당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회가 먼저 나서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H 투기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이 시기가 법제화를 통해 사회를 바꿀 적기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구성원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해서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국민의힘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특검에 대해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이같은 제안이 시기가 안 맞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합의를 먼저 해놓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한 뒤, "적당한 시기, 큰 틀에서 국회 산하 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문가들을 특채로 하든 기관 파견을 받든 해서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 건(LH 사태)은 어느 정부에서든 터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를 없애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여당에서)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국민적 공감대가 돼 있는 시기에, 흐지부지 되기 전에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 여론이 들끓을 때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랫물 뿐 아니라 윗물까지 깨끗하게 만들 일대 전환기를 만들자는 측면이다. 당리당략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어디있나. 민주당만 국회의원인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만 통과돼 있었어도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서 8년 째 묶여있지 않나.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법제화 등을) 하면 순풍에 돛 단 듯 통과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거대 양당의 공방이 돼선 안 된다"며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각 당 원내대표가 모여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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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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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