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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3월 1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0:31

미 SEC 위원 "겐슬러 위원장 취임 시, 암호화폐 업계 호재"
그레이스케일 CEO "BTC 시총, 금 유통량 10% 육박"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 친암호화폐 성향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에 정식 취임하면 암호화폐 업계에 좋을 것이라고 최근 띵킹 크립토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헤스터 피어스는 겐슬러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강의한 경험을 강조하며 당시 그가 블록체인 기술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또한 겐슬러는 블록체인 산업의 긍정적인 잠재력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적 명확성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누가 SEC 위원장이 되든 조직은 5인 위원회의 업무적 연속성에 기반해 돌아가기 때문에 (겐슬러의 합류로) 규제 어젠다는 크게 바뀔 수 있어도 위원회의 업무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앞서 게리 겐슬러의 SEC 위원장 임명 관련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14표, 반대 10표로 통과된 바 있다. 게리 겐슬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CFTC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1월부터 바이든의 금융산업 관리감독(oversight) 계획을 이끌었다.

◆그레이스케일 CEO "BTC 시총, 금 유통량 10% 육박"
배리 실버트 그레이스케일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금 유통량의 9.8%를 나타내고 있다. 불과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수치는 3%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美 조지아 주, '암호화폐 포함' 금융 교육 프로그램 법안 통과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안을 통과한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하원은 8일, 주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169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6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에 의해 지난 1일 제출됐다. 법안 본문에는 "주 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금융 리터리시 연구 프로그램을 규정한다"며 총 16개 분야를 꼽았다. 계좌 관리, 저축·지출·신용·신용점수 관리, 대출, 신용카드 등 부채 관리, 연방 소득세 계산 등이 포함되었으며, 암호화폐가 16번째 항목으로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각 지방교육위원회는 2021~2022년 학기부터 법안에 규정된 최소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사 레저프라임, BTC·ETH 매입 위해 4950만 달러 규모 증권 발행
트러스트노드(Trustnode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 암호화폐 투자사 레저프라임(LedgerPrime)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기 위해 4950만 달러(약 561억 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레저프라임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쉬리앙 탕(Shiliang Tang)은 이와관련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레저프라임은 월스트리트 출신 인사들이 2017년 설립한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다.

◆리플, 머니그램 주식 최대 820만주 매각 계획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랩스(Ripple Labs)가 글로벌 송금업체 머니그램(Moneygram)의 주식 최대 82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플랩스는 3월 11일 머니그램 주식 매각을 시작, 9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리플은 지난 2019년 머니그램의 지분 약 10%를 매입, 그 주식의 일부를 지난해 12월 초에 매각한 바 있다. 최근 리플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공지했다.

유투데이

◆ETF 전문기업 위즈덤트리, 美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요청
ETF 전문 자산 운용사 위즈덤트리(WisdomTre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위즈덤트리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S-1 폼을 SEC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의 승인이 이뤄지면, 위스덤 트리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 산하 BZX 거래소에 티커 BTCW로 상장하게 된다. 앞서 위즈텀트리는 지난해 SEC의 승인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 원자재, 금 등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ETF 상품을 기획해 제출한 바 있다.

◆저스틴 선 "비플 NFT 작품 낙찰자? 나 아냐… 낙찰 실패"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명 디지털 예술가 비플(Beeple)의 NFT 작품 경매가 종료된 가운데,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대변인을 통해 낙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저스틴 선이 해당 경매의 낙찰자"라고 보도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저스틴 선 대변인은 "6000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최종 낙찰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비플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는 6934만 달러(약 786억 원)에 최종 낙찰됐다.

◆코인쉐어스, 북유럽 대체 증권거래소 상장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회사 코인쉐어스가 유럽의 중소 성장기업들을 위한 대체 증권거래소인 나스닥 퍼스트 노스 그로우스 마켓(Nasdaq First North Growth Market)에 상장됐다. 티커는 CS다. 코인쉐어스는 이번 공모 청약률이 400%를 웃돌았으며, 2280명의 신규 주주로부터 6.75억 스웨덴 크로나(약 8000만 달러) 청약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공모가는 44.90 스웨덴 크로나($5.29), 공모 규모는 3364403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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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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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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