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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폐막] 포스트코로나 안정성장 홍콩번영 확신, 리커창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8:03

최종수정 : 2023년10월28일 16:48

안정 성장 자신, 2021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홍콩 선거제도 개선은 일국양제 부합하는 조치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히고 올 한해 성장 템포와 취업 물가 등이 합리적 구간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3월 11일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폐막 직후 가진 중국 국내외 언론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안정 성장을 강조하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책이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고질량 성장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임을 환기시키면서 올해 중국은 14.5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성취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의결된  '14.5계획과 2035년 중장기 국가 목표'가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핵심 목표로서 앞으로 고질량 혁신 성장 지속, 강대한 국내 내수 시장 구축, 신 성장 동력 발굴, 녹색발전 민생 복리 증진, 공동부유 가치 추구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2021년에도 1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3% 내외로 낮추고 식량 증산 노력을 통해 생산량을 1조 3000억 근(약 6억 5000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의 선거 제도 개편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홍콩 선거제 개편의 정당성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고수 입장을 재천명했다.

홍콩 선거 제도 개편안은 일국양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헌법이 전국인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합법적이라고 리 총리는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홍콩 회귀 24년이 됐지만 중국 보다 홍콩의 민주 번영 발전을 바라는 집단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리커청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이다. [사진=중앙TV 캡처]. 2021.03.11 chk@newspim.com

한편 앞서 중국 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회의를 열어 14.5 계획 요강과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대한 결의안' 등 9개 항목의 심의 초안을 표결한 뒤 폐막했다.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는 이날 14차 5개년(2021몀∼2025년) 계획과 2035년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올해 전인대에는 전체 2953명의 대표중 2896명이 참석했으며 7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1일 오후 막을 내렸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위원장은 이날 폐막식 보고에서 당의 지도와 시진핑 법치사상을 집중 강조, 향후 시진핑 통치 기반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으로 확립된 국가지도 사상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리잔수 위원장은 또 시진핑의 법치사상은 향후 의법치국의 중요한 지도적 작용을 할 것이라며 시진핑 법치사상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도로(추진 방향)와 이론 제도 문화 방면에서 집중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통지체제가 한층 공고히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리잔수 위원장은 또 이날 오후 전체회에서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홍콩 선거제 완비 결정 초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경제 앞날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 목표치 제시를 유보한 바 있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올해부터 고질량 경제 성장에 주력하면서 레버리지 감축에 주력하되 다만 시장 상황을 감안, 통화정책을 급격히 긴축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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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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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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