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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힘받는 변창흠 장관 경질說…3월中 사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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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조사결과 변 장관 사장시절 투기 건수 절반 넘어
정 총리 마음 굳힌 듯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혐의에 따라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질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그동안 언론과 야당의 경질 요구에 대응하지 않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책임질 일을 했으며 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일각에서는 3월 내 경질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11일 국무총리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의 발표대로 책임을 질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 총리가 변 장관 교체 문제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 장관 경질 문제는 이르면 2차 조사결과 발표되는 다음주나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관계자는 "오늘부터 경질 문제를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3월 안에는 (경질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지난 2일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에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옹호적이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변창흠 장관이 지난 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LH직원들을 비호하는듯한 발언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오찬에서도 변 장관 경질건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못박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변 장관 거취 이야기는 이른 것 같으며 조사결과를 보고 대통령에게 경질 건의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혐의가 나왔으며 이중 11명이 변 장관이 LH사장으로 있던 시절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세균 총리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변창흠 장관을 겨냥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실정이 됐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경질은 시간의 문제일 뿐 늦어도 3월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부산 보궐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책임지는 모양새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당 측 압박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다.  후임자로 거론됐던 김세용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도 공기업 사장 출신이란 점에서 입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변 장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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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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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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