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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 '변창흠 거취' 딜레마...경질하면 레임덕, 놔두면 재보선에 악영향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9: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2:39

靑 "문대통령, 변창흠 경질 언급 한 번도 없어"...사태 추이 관망
여론악화 땐 정세균 총리가 해임 건의할 듯...자진사퇴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딜레마'에 빠졌다. 일단 변창흠표 공급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지시하며 힘 싣기에 나섰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LH 직원의 투기의혹이 정치적 이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책, 그리고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설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 예상됐지만 변창흠 장관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 경질론'이 거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경질에 관한 언급은 단 한번도 없었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일각에서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 장관 거취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을 제가 듣지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2.4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 국민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후속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한 부분의 취지를 잘 해석해 달라"고 오히려 변 장관 힘 싣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LH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지시는 그동안 많이 했다. 이런 거듭된 지시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본질임을 짚은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 힘 싣기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던 변창흠 경질론도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소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사퇴론을 꺼내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LH·국토부·변창흠 장관조차도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대상"이라며 "국토부가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수습해야 할 변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설화에 휩싸이며 불을 더 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변 장관은 앞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되자 사과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인가'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며 자신의 발언을 굽히지 않았다.

여론도 변 장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창흠 장관의 향후 거취'를 묻는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7%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39.0%가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를 택했다. 38.2%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를 택했고 14.7%가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를 답했다. 해임이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80%에 육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변 장관을 임명 두 달 만에 경질할 경우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을 인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집권 마지막해에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4-7 재보궐선거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최대 약점이 될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악화가 심해지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의 거취문제를 건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변 장관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질을 해도 문제, 힘 싣기에 나서도 문제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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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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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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