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는 행위는 예방도 해야 하고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 하자'고 응답했다.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병석 의장에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가족은 생계 독립을 이유로 재산신고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1 leehs@newspim.com

또 '토지개발관련 주택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 원칙적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당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제한할 수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혹여 위헌 가능성이 있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정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 언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김 직무대행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거취를 언급하기엔 이르다"라며 "2.4 공급대책을 변 장관 취임 뒤 발표 됐는데 그 주무 장관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혹여 공급대책에 지장이 생기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 사퇴와 함께 제기된 'LH' 해체에 대해서는 "해체에 준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해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체되는 바람에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이 대폭 약화된 경험이 있다"며 "당연히 뼈를 깎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공주택 공급의 최일선 기관을 해체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양이원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신도시 인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강도 높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처리 기준도 윤리감찰단이 우선 정한다. 우선 조사를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LH 직원 땅 투기에 대해 부패방지5법을 통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패방지5법은 공공주택법·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해충돌방지법이다. 하지만 소급 입법 가능성이 있는 터라 현재까지 벌어진 LH 직원 투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위헌 여부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법률적 검토 과정을 충분히 한 뒤, 위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TF를 구성하고 단장에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진선미 위원장과 관련 상임위 간사와 원내부대표단, 10여명 정도가 TF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부패방지5법은 최대한 속도를 내 가능하면 3월 내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라는 것이 심사를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4월을 넘길 수도 있지만 의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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