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1심 실형→2심서 집행유예
'항소심 징역 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도 마무리
'형제복지원' 故 박인근 원장 비상상고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작진들의 상고심 판결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메인 프로듀서(PD) 안모 씨와 총괄프로듀서(CP) 김모 씨의 사기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안 씨는 1·2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699만원, 김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안 PD 등은 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안 PD는 또한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 부정청탁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전병헌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기프트카드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아울러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이에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무마 대가로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 추진 사업에 예산 20억원을 반영하라고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 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인턴 급여 지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같은날 오전 10시 10분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비상상고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비상상고란 법령위반이 있는 법원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선도를 내세워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장애인이나 고아 등 3000여명을 감금,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던 사건으로 복지원 공식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사망자가 513명에 달한다.
박 씨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989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및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문 전 총장 시절 검찰에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 전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2부(박상옥 대법관)는 또 같은 시간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이날 국고손실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전과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심리전 등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한 불법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하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치 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고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 등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