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윤영숙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최근 고령운전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열린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윤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일반 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 가량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9년 도로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3239건으로 사망자는 769명 부상자는 4만8223명에 달하고, 전북지역 사고 건수는 1410건, 사망자는 69명으로 매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익산의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건수는 328건으로 전북권에서 23%의 높은 사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해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다양한 생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운전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마크제'를 도입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 운전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고령운전자를 고려해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위해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병행하면서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6%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익산시도 지난해 1월부터 '익산시 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익산시 운전면허 소지자 17만5693명 중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만198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 해 동안 224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해 1.8%로 제도 시행 효과는 미비하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영숙 의원은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1회에 그치지 않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보다 폭넓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