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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3월 10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9:13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9:13

美 의회, 암호화폐 '증권 취급 기준' 마련 법안 상정
트위터 잭 도시 "첫 트윗 NFT 경매 수익금, BTC 바꿔 NGO에 기부 계획"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하원 소속 패트릭 맥헨리, 스티븐 린치 의원은 9일(현지시간) 산업 전문가들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대표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출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법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글렌 톰슨, 테드 버드, 워런 데이비슨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이름은 '2021년 혁신 장벽 제거' 법안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SEC(증권)와 CFTC(상품)의 특정 토큰 및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즉, 암호화폐의 증권 또는 상품 취급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내로 실무 그룹이 출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핀테크 전문가, 금융 서비스 기관 관계자,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보호 단체 등 비정부 대표들도 포함되며, 1년 이내에 현재 규제에 대한 평가 및 1,2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투자자 법적 보호, 프라이빗 키 관리 및 사이버 보안 등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트위터 잭 도시 "첫 트윗 NFT 경매 수익금, BTC 바꿔 NGO에 기부 계획"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가 자신의 첫 트윗 관련 NFT 경매가 21일 종료되면 해당 수익금을 즉시 BTC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잭 도시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BTC는 아프리카 빈곤 가정을 돕는 기부 플랫폼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잭 도시는 최근 자신의 2006년 3월 21일 첫 트윗(이제 막 내 트위터를 세팅했다 just setting up my twttr)을 NFT 토큰으로 발행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암호화폐와의 전쟁 선포...보조금 지급까지
뉴스.비트코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암호화폐 사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CBN은 국제 송금 시장 내 암호화폐 사용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방식으로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 송금 수취자가 은행 등 공식적인 계좌를 사용해 돈을 받을 경우, 1달러~1.2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암호화폐의 사용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CBN은 이에 대해 "해외 교민의 외환 유입 촉진이 목표"라며 "5월 8일까지 보조금 지급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BN은 지난 2월 암호화폐 관련 은행계좌를 전부 폐쇄하도록 명령했으며, 거래도 중단시켰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업체 스태티스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 송금 수요에 힘입어 전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보급률이 높은 국가로 꼽혔다. 한편 나이지리아 증권 거래 위원회는 CBN의 조치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공식 성명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사 CEO "BTC 54,000만 달러 돌파 직전, 코인베이스서 기관 11,554 BTC 매입
유투데이가 모스코프스키 캐피털의 렉스 모스코프스키 CEO의 분석을 인용해 "3월 8일 기관 투자자가 코인베이스에서 평균 50,806 달러의 가격으로 11,554 BTC를 매입했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BTC는 콜드월렛으로 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모스코프스키 CEO는 "BTC 가격이 5만 4000 달러 선을 탈환하기 직전에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과 2월 25일에도 각각 1.2만 BTC, 1.3만 BTC가 매입된 후 코인베이스에서 인출했다.

트위터

◆JP모건, 암호화폐 관련 상장사 주식 담은 투자상품 공개
더블록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JP모건이 투자자에게 디지털자산 관련 상장사 주식 형태의 '바스켓(Basket)' 상품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상품에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 스퀘어(Square), 페이팔(PayPal)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JP모건 측은 "해당 제품은 암호화폐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디자인 됐을 뿐, 특정 암호화폐(비트코인 포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최대 백화점 체인, 비트코인 기프트 카드 출시
스위스 일간지 타케스 안자이거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백화점 체인 마노(Manor)가 비트코인 기프트 카드를 출시했다. 마노는 현재 59개 지점에서 비트코인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 체인 발로라(Valora) 역시 4월1일부터 전국 키오스크에서 BTC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립토나우'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비트코인 상품권은 비트코인 스위스의 자회사 뷔르덱스 스위스가 출시했다. 크립토노우 상품권은 100~500프랑(107~535달러)의 세 가지 가격으로 구성, 판매된다. 비트코인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를 받은 사업자들은 거래소 또는 뷔르덱스에서 운영하는 ATM을 통해 BTC를 현금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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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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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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