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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8:04

문대통령, 與 지도부 만나 LH 대책 논의 예정
변창흠, 전날 국회 불려나와 LH투기 거듭 사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가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날 국호에 '끌려나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참담, 죄송,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총망라된 합동수사본부에서 반드시 투기 여부를 색출해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쉬쉬하던 LH의 사전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던 '투기와의 전쟁'이 무색해졌지요. 한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에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은 LH 엄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LH 투기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공기업은 영원하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거리낌없이 투기를 한 LH 직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별거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철옹성 LH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투기는 조사하되 부동산 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하면서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오늘 與원내대표단과 간담회…'LH사태·추경'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대통령 사저 농지 의혹, 전혀 사실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농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언론 보도를 소개, "기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 "中 신장·홍콩 인권탄압 예의주시 중…방위비 협상결과 곧 발표"/뉴스핌
외교부는 9일 미국이 중국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도 관련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인권탄압 규탄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美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세계일보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이 6년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 뉴스핌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오세훈 "단일화 방식, 100% 여론조사 가능성 높아"...安 제의에 '통큰' 화답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9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100% 시민)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에서 요구하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대해 당대당 협상 전 통 큰 화답을 통해 물꼬를 텄다. 

LH 이사회 임원 28% 정권의 '캠코더 인사' / 조선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임원들 가운데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LH 이사회 임원 14명 가운데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는 4명(28.6%)이다. 허정도 상임감사, 윤석인 비상임감사, 김정호·전숙희 비상임이사다.

대선 좀 맞힌다는 10인 "이대로면 이재명>윤석열>이낙연" / 중앙일보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전문가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선(2022년 3월 9일)을 1년 앞두고 중앙일보가 정치·선거 분석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른바 '빅3' 후보(이재명·이낙연·윤석열)의 당선 가능성 예측 조사 결과다.

野 "정치권 모두 조사" 與 "MB정부도 포함을" / 동아일보
여야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김진애' 단일화 합의…17일 범여권 단일 후보 선출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7일까지 범여권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후보 등록(18~19일) 전에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내려놓는 날…국회 간 이재명 "윤, 지지율은 바람" / 경향신문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임하는 날 국회를 찾았다. 도지사 자격으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다. 그동안 당무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마지막 일정을 응원하는 차원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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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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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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