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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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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與 지도부 만나 LH 대책 논의 예정
변창흠, 전날 국회 불려나와 LH투기 거듭 사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가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날 국호에 '끌려나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참담, 죄송,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총망라된 합동수사본부에서 반드시 투기 여부를 색출해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쉬쉬하던 LH의 사전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던 '투기와의 전쟁'이 무색해졌지요. 한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에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은 LH 엄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LH 투기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공기업은 영원하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거리낌없이 투기를 한 LH 직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별거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철옹성 LH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투기는 조사하되 부동산 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하면서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오늘 與원내대표단과 간담회…'LH사태·추경'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대통령 사저 농지 의혹, 전혀 사실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농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언론 보도를 소개, "기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 "中 신장·홍콩 인권탄압 예의주시 중…방위비 협상결과 곧 발표"/뉴스핌
외교부는 9일 미국이 중국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도 관련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인권탄압 규탄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美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세계일보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이 6년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 뉴스핌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오세훈 "단일화 방식, 100% 여론조사 가능성 높아"...安 제의에 '통큰' 화답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9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100% 시민)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에서 요구하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대해 당대당 협상 전 통 큰 화답을 통해 물꼬를 텄다. 

LH 이사회 임원 28% 정권의 '캠코더 인사' / 조선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임원들 가운데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LH 이사회 임원 14명 가운데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는 4명(28.6%)이다. 허정도 상임감사, 윤석인 비상임감사, 김정호·전숙희 비상임이사다.

대선 좀 맞힌다는 10인 "이대로면 이재명>윤석열>이낙연" / 중앙일보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전문가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선(2022년 3월 9일)을 1년 앞두고 중앙일보가 정치·선거 분석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른바 '빅3' 후보(이재명·이낙연·윤석열)의 당선 가능성 예측 조사 결과다.

野 "정치권 모두 조사" 與 "MB정부도 포함을" / 동아일보
여야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김진애' 단일화 합의…17일 범여권 단일 후보 선출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7일까지 범여권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후보 등록(18~19일) 전에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내려놓는 날…국회 간 이재명 "윤, 지지율은 바람" / 경향신문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임하는 날 국회를 찾았다. 도지사 자격으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다. 그동안 당무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마지막 일정을 응원하는 차원이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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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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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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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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