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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③전문성 떨어지는 SW 감리…편법 내몰리는 기업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3:17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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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감리 전문성 확보 우선돼야" 토로

[편집자] 정부의 올해 데이터댐 관련 사업 예산만 3000억원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도 정책에 참여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 목소리를 미처 담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이야기를 연속으로 소개합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SW 감리는 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이를 제대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지만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비현실적인 감리제도 때문에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직접 방문했거나 서면으로 인터뷰해 모은 사례 중 유의미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인터뷰에 응한 기업들은 기업명과 프로젝트명 등을 비공개 요청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SW 현실을 반영한 감리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21.03.09 nn0416@newspim.com

"SW산업 목줄 잡고 있는 감리"

"어휴,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참여했다는 A대표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왜 이제야 언론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진담 섞인 농담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한 A 대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감리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단 감리를 하러 오신 분들 10명 중 9명이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90년대 SW산업 환경에서 일하셨던 분들이시죠. 그러다보니 지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분들에게 감리를 맡기는 실정인데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해도 본인 이해도에 맞춰 감리하려고 하다보니 요즘말로 '현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적당히 맞춰주자'는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감리요구도 받아드리게 되더라고요. 감리가 목줄 잡고 있는 셈이죠."

B대표도 감리원의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AI 가공은 기능을 개발하는 기술인데 사실상 감리원 중 SW나 AI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눈에 보이는 문서 위주로 검토하게 돼요. 그것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에서 만들어 놓은 샘플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현실에 맞지도 않는 요구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왜 안했느냐, 포멧을 맞춰라'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나 감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전문성 없는 분들이 그런 모습까지 보이니 저희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공급기업이 감리 대응을 위해 들어가는 노력도 적지 않다. A대표는 "수요기업 감리 점검까지 공급기업이 별도로 지원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AI를 모르니까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관련 사업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감리원들이 수요기업 쪽에 관련 사업에 대해 물으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기업은 '왜 감리가 이런 걸 우리 쪽에 물어보느냐'고 공급기업에다 항의하고요. 그러다보니 수요기업 눈치볼 수밖에 없는 공급기업 입장에선 수요기업의 감리 부분까지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게 돼요. 아마도 암암리로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공급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감리 비용·시간도 만만치 않다.

C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에 지원하는 비용이 7000만원인데 감리 및 회계에만 1000만원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수요기업의 감리를 돕는 비용을 넉넉잡아 1000만원을 잡는데 그럼 남는 건 5000만원이다. 비합리적인 감리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큰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감리 시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B대표는 사업 수행 완료시기와 감리 수행시기가 비현실적으로 매칭돼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모 데이터 바우처 과제를 6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했어요. 그런데 감리는 10월 말까지 종료해야 해서 억지로 과제 종료를 감리에 맞췄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득이 10월에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11월에는 재작업을 하게 되는 비능률이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제 종료 후 최종 감리가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고 성토했다.

업계 대표들은 펑션포인트(기능점수)와 같은 감리 기준 다양화를 전제로 한 감리원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 사각지대에 눃여있는 감리 문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중 영역별 세분화한 감리원 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B대표는 "데이터 종류만 해도 시계열, 영상, 자연어, 문서 등 다양하고 기술로만 따져도 일반딥러닝, SVM, CNN 등 많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전문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면 실질적인 감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고 제안했다

사업비와 사업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감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D연구원은 "현실적으로 5000만원으로 알파고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AI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알파고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리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AI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알파고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리원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제 가격에 맞춰 감리가 이뤄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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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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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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