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AI 진단] ①인공지능에 감리가? 비현실적 감리제도에 업계 '끙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감리제도 인공지능 적용 어렵다" 현장 목소리 높아

[편집자] 정부의 올해 데이터댐 관련 사업 예산만 3000억원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도 정책에 참여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 목소리를 미처 담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이야기를 연속으로 소개합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A 회사 대표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0만 건을 만들어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A 회사의 주 계약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될 즈음 진행된 감리에서 "AI를 통해 나온 가공 데이터 10만 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회사 대표는 AI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계속해서 AI가 가공한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우겨댔다. 회사 대표는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회사 대표는 "하도 답답해서 감리하시는 분에게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현장에서 과연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반문했더니 '알 바 없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감리통과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싸우다 지쳐 그쪽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사업 통과 받았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현실적인 감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0.12.22 nn0416@newspim.com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데이터감리 제도에 허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 AI 관련 분야에 비현실적인 감리가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감리는 과업수행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 개선해 성공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 중이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가공 바우처 회사는 약 720개사가 있으며 구매 바우처 회사도 700여개다. 워낙 사업 수가 많다보니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급기업에 대한 감리가 진행 중이다.

감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된 감리는 공급기업을 방문해 가이드에 따라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확인하고 단계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제출한다.

그런데 AI(데이터)처럼 과정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다. 현행 감리제도 자체가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측정해야 하게 돼 있는데 AI처럼 단순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과 감리 사이에 '갭'이 생긴다.

실제로 많은 공급기업들이 현행 감리 제도가 AI 데이터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감리 시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한다는 것.

모 데이터 공급기업 대표는 "감정을 읽어내는 AI 1건과 엑셀로 주소록을 100건을 만드는 것 중 당연 AI 쪽이 난이도가 훨씬 높은데 감리기준은 왜 여전히 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답답하다"라며 "측정가능한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AI 분야에서만큼은 데이터 품질, 즉 품질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리 점검 항목은 AI 개발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시하고 있는 감리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가공 데이터 총량(set)을 제시해야 하는 등 단순 데이터 작업에 맞게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AI에 맞춘 감리 제도를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공급기업 연구원은 "AI 같은 경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며 "감리 체계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다양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행 감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AI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끊으면 다시 찐다"…위고비 건보 추진한다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추진하면서 고가 치료제의 장기 투약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감량한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어 단기간의 치료비가 아닌 수년간의 누적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고비는 유지 용량 기준 4주 약제비가 평균 40만원을 넘어 연간 약값만 500만원에 달한다. 향후 급여 약가가 인하될 수 있지만,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 투약 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노디스크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와 청소년 비만, 고도비만 환자군 등을 급여 추진 대상으로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인정 기준, 보험약가는 후속 평가·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급여 검토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투약 기간이다. 비만 치료는 초기 체중 감량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약제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1인당 누적 재정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노보노디스크의 지원으로 영국 리버풀대 존 와일딩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수행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위고비의 'STEP 1' 연장 연구에서는 68주간 투약과 생활습관 중재를 받은 뒤 이를 중단한 참가자들이 이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약 3분의 2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비만의 만성질환적 특성을 보여주며,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보고, 성인 비만 환자에게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장기 치료 선택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급여 진입에 앞서 제약사의 독점적인 약값을 견제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약가 정책이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비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비만치료제의 높은 약값을 전제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제약사의 독점적 가격을 견제하고 비용을 낮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약값 견제보다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값을 낮추는 조치가 제약사의 이익을 침해할까 우려하는 사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는 용량에 따라 4주 약값만 수십만원이 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위고비의 평균 약값은 4주분 기준 최저 용량 0.25㎎이 23만원~27만원, 최고 용량 2.4mg는 39만원~45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마운자로는 최저 용량 2.5mg이 29만원~36만원, 최고 용량 15mg는 39만원~45만원대다.  반면 해외 약값은 이보다 낮게 책정돼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마운자로를 구매하러 가는 원정 처방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에서 28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마운자로 2.5㎎ 4주분을 일본 후쿠오카에서 1만5000엔, 당시 환율로 약 13만원에 구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과 용량별 가격을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위고비도 저용량에서는 국내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 판매 사례가 확인된다. 일본 일부 클리닉에서는 위고비 0.25㎎ 4주분 평균 약제비를 1만3000엔~1만4300엔으로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비만치료제 급여 확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도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상승해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고비의 급여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만보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비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환 치료에 필요한 지원은 이뤄져야 하지만,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6-11-04 06:00
사진
'美중간선거 출구조사' 유권자 65% "인플레 트럼프 탓"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경제 난국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CNN,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윌리엄 C. 가우디 기술 아카데미의 중간선거 투표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의 44%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가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에 그쳐, 1기 임기 당시 치러진 2018년 중간선거 지지율(45%)보다 7%포인트(P) 하락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답했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4대 핵심 경합주(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경제(39%)였으며, 민주주의 수호(32%)가 뒤를 이었다. 체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유가 및 경유 가격(87%) ▲식료품 가격(88%) ▲공공요금(86%) ▲의료비(85%)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80%가 넘는 유권자가 불안감과 생활고를 호소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라티노 우위 격차는 2024년 10%P에서 이번에 16%P로 크게 확대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4%(호감 46%), 공화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9%(호감 41%)로 양당 모두 과거 두 차례 중간선거 대비 비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양당 모두 비호감'이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도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별 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외교 정책, 의료, 공직 부패 등 다수 분야에서 공화당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에서만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으며, 인공지능(AI) 정책과 세금 이슈에서는 양당이 팽팽히 맞섰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