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지도부, 여론 달래기 총력…"3월 국회서 LH투기 공직자처벌법 처리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0:26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0:26

재보선 선대위 출범…박영선 캠프 찾아 "투기 엄벌" 약속
김태년 "투기이익 3~5배 부과...3월 국회서 처벌법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투기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08 photo@newspim.com

그는 "투기 이익에 대해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이 오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투기 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기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 의원이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선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며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도 재차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하겠다"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하겠다"고 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철저하고 전면적 조사는 물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단 한 점의 의문없이 규명해야한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청과 SH주택공사에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직무상의 비밀과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서울사법경찰과 향후 자치경찰을 투입해 내부정보나 부당한 정보, 즉 공직을 이용한 서울 전역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는 서울이 되도록 대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