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용역에 수수료 문제 반영…택배비 논의부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시작으로 택배비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택배노조와 택배업계는 분배문제를 사회적 합의기구 의제로 올릴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분배문제는 택배기사 수수료와 대리점 수수료가 핵심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우선 택배비 인상 여부를 논의한 이후 분배 문제 역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택배 거래구조 개선 논의 본격화…롯데글로벌로지스발 택배비 인상 가시화
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 첫 회의에서 택배 거래구조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택배비 인상을 포함,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화주사 등 택배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 간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오는 9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 논의의 관건은 택배가격 인상 필요성 여부다. 택배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한 뒤 현장에서 거래되는 택배가격이 적절한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거래구조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택배 거래 과정에서 택배 단가 후려치기나 백마진 등이 발생하는지, 불공정 문제 외에 추가로 택배비 인상이 필요한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기구의 핵심 주체인 택배사와 택배노조는 큰 틀에서 택배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문을 감안해 업계에서 처음 택배비 인상을 단행했다. 오는 15일부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평균 200원의 택배비를 올린다.
합의문 5조 3항에는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별로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고, 화주와 관계부처는 적극 협력한다"고 언급돼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1차 합의문에 포함된 택배운임 현실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역시 일부 저단가 화주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운임 인상에 나섰다. 전반적인 택배 인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거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첫 테이프를 끊은 만큼 CJ대한통운과 한진 역시 조만간 택배비를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택배비 인상분 분배는 입장차…택배노조 "인상분 반영 논의" vs 업계 "사업 고유 의사결정"
문제는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분배할지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수수료와 대리점 수수료 문제를 2차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택배업계와 택배 대리점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택배기사 수수료는 회사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지역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경우 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택배기사는 해당 수수료에서 대리점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가져간다. 대리점 수수료는 10%~30% 수준으로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CJ대한통운이 택배비를 인상했지만 택배기사 수수료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며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업계 측은 택배기사 수수료가 사업상 고유 의사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택배 수수료는 택배 운임과 연계돼서 회사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며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만간 착수할 연구용역에 택배비에 대한 분배 문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출범한 점을 감안할 때 분배 문제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우선 택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와 택배비 인상 여부 등 가격구조를 우선 논의한 뒤 분배 문제는 이후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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