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당직 확대 점검 위해 점검위원회 설치하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의안 발의 실적 삭제 제안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4일 시군구 지구당 신설과 청년당원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당 본연의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군구 지구당 신설 제안한다"며 "청년 당원 연령도 만 39세로 하향 조정하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3.04 kilroy023@newspim.com |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총 4번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비롯해 ▲청년당원 연령 하향 조정·여성 당직 확대 ▲민주마당 운영 ▲경선 후보 정보 공개·공약발표·상호토론 의무화로 4가지다.
김 위원장은 여성 당직 확대안에 대해 "그동안 여성 당직 확대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당내 균형인사점검위원회를 설치해 점검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토론 플랫폼인 민주마당 운영과 관련해 "투표 플랫폼 이상으로 (당원끼리) 의견 제안과 토론, 의사결정까지 이르는 실질적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기능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선 후보의 정보 공개·토론 의무화를 두고 "당헌·당규로 확정되면 다음 선거부터 의무화된 토론이 당 플랫폼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달된다"며 "당원들이 (토론을) 근거로 투표를 하게 돼 당내 경선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하는 현행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 중 '의안(법안) 발의 실적' 삭제도 권고했다. 내용보다 건수에 매몰되고, 공익적 가치가 없는 졸속법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혁신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정활동이 양적 지표 위주로 평가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불만도 있었다"며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많이 발의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라며 "꼭 필요한 법을 만들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시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혁신위는 중앙당·시도당에 민원·청원·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응답하는 시스템인 구축국민응답센터 설치와 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확대, 종이 없는 회의 구현 등 추가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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