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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외교부 "이르면 모레 결과 나올 듯"

'13% 인상·다년 계약' 유력
국방부 "조속한 합의 기대"

  •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5:41
  •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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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년 만의 대면 협상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13% 인상 및 다년 계약'을 골자로 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껏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협상 진전과 관련해) 많이 와 있다"며 "양국간에는 '만일 협상이 안 되면 4월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안에 협상(타결)을 이룬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그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많이 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모레 정도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도 같은 입장을 냈다. 미국 국무부는 협상과 관련한 국내 언론의 질의에 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가까이 있다(very close)'"고 답변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 2019년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외신 보도와 우리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은 '13% 인상안'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9년 타결된 제10차 SMA 분담금 약 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이니 약 1조 1740억원 수준이다.

협정 유효기간도 기존 1년이 아닌 3년 이상의 장기계약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년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다년 계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전망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간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앞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명을 강제 무급휴직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연말까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금 명목의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인 노동자 조합에 'SMA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때문에 이번에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처할 위기였는데,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 국방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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