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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바이든 강세장서 이 종목 당연히 뜬다" 톱픽 5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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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일 오후 4시2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온라인 투자 정보 매체 모틀리풀이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은 경기 회복 기대감과 저금리에 따른 값싼 유동성을 바탕으로 '바이든 강세장'이 펼쳐질 때 투자자들이 두 번 생각 않고 바로 매수해도 좋은 5개 종목을 추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2023년이 되어서야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미국 증시가 강세장을 펼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채권 매입을 지속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약간 상회할 때까지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주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구제법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됐고, 민주당은 상원에서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책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모틀리풀은 ▲아마존(Amazon, NASDAQ:AMZN)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NASDAQ:AZN) ▲US뱅코프(U.S. Bancorp, NYSE:USB)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 NYSE:PANW) ▲핀터레스트(Pinterest, NYSE:PINS)를 톱픽으로 뽑았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를 바라보고 있는 두려움 없는 소녀상.[사진=로이터 뉴스핌]2021.03.02 mj72284@newspim.com

◆ 아마존

우선 모틀리풀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나스닥:AMZN)을 어떠한 경제 여건에서도 투자자들이 큰 고민 없이 매수하기 좋은 '입증된' 종목으로 꼽았다. 전자책에 뿌리를 둔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제약, 헬스케어, 식품 배달 등으로 가지를 뻗기 시작해 새로운 시장에서도 점차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마켓터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매출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8.7%에서 2021년 39.7%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에 쓰는 비용 1달러당 약 40센트가 아마존을 거친다는 뜻이다. 아마존은 물류배송 능력 확충에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소매판매에 따른 마진이 매우 적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상당한 수치다.

세계 1위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아마존은 1억5000만명이 넘는 유료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유료 멤버십인 아마존 프라임은 월 12.99달러 또는 연 119달러를 내면 2일 내 무료배송과 동영상·음악·도서 무제한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마존의 단골 고객은 워낙 씀씀이가 큰 데다가 프라임 가입에 따른 할인 혜택은 이들로부터 더 많은 지출을 끌어내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전반에 걸쳐 아마존의 클라우드 인프라 역시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AWS)는 경기가 수년래 최악이었던 지난해에도 매출이 30%나 늘었다. 적자를 기록하던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흑자를 내게 된 것도 2002년 아마존웹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마존의 신사업이었던 AWS는 오늘날 아마존 전체 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매 마진을 껑충 뛰어넘을 정도인 만큼 AWS는 2024년까지 아마존의 영업 현금 흐름을 세 배로 늘릴 잠재력이 있다고 모틀리풀은 진단했다.

아마존 팩키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온라인 투자 정보 업체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아마존에 대한 투자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 32명 전원이 '매수'를 추천해 '강력 매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은 1일 종가보다 30.40% 높은 4102.52달러로 집계됐다.

◆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든 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 개혁 등과 관련해 바이든 강세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의약품 개발업체로는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나스닥:AZN)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처방약 구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 약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복제약 처방을 장려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성장을 가로막았던 특허 절벽을 뛰어넘게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와 심혈관 약물 부문에서 성공 가도에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타그리소(Tagrisso), 임핀지(Imfinzi) 린파자(Lynparza) 등 아스트라제네카의 3대 블록버스터 항암제가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 36~49% 급성장했고,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Farxiga) 또한 30%라는 주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복용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종양 및 심혈관 부문에서 꾸준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을 예고한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제약사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나스닥:ALXN)를 현금과 주식 390억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 있다. 알렉시온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특화된 만큼 현재로써는 경쟁 약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양사는 주주 승인을 받고 규제 당국의 검토를 마친 뒤 2021년 3분기 안에 인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수에서 눈여겨볼 점은 알렉시온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불렸던 블록버스터 약물인 솔리리스(Soliris)를 대체할 신약으로 울토미리스(Ultomiris)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 둘은 발작성 야간혈색뇨증(PNH), 비정형 용혈성요독증후군과 중증근무력증등에 쓰이는 치료제로, 솔리리스는 2주마다 투약해야 하는 데 비해 울토미리스는 8주마다 투약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울토미리스가 솔리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울토미리스는 수년간 알렉시온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현금 유동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투자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 5명 전원이 '매수'를 추천해 '강력 매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은 1일 종가보다 132.56% 높은 111.84달러로 집계됐다.

◆ US 뱅코프

모틀리풀은 바이든 강세장을 염두에 둘 때 은행주를 간과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US뱅코프(뉴욕증권거래소:USB) 매수를 추천했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은행들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역 은행계의 큰손인 US뱅코프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설명이다.

경기 회복의 좋은 측면 중 하나는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를 의미하는 일드커브가 가팔라지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통화완화를 이어가며 단기물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사이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는 US뱅코프와 같은 대형은행의 이자 수익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US뱅코프가 매력적인 점은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투자를 피해왔다는 사실이다. US뱅코프는 미국 내 주요 은행과는 다르게 전통적 업무와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은행업의 기본인 대출과 예금 늘리기에 주력하는 은행이 바로 US뱅코프이다.

비전통적 업무에 강한 다른 대형은행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도 US뱅코프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기회를 회피한 덕에 궁극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거뒀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전통적 은행 업무에 강한 US뱅코프는 남다른 속도로 회복하며 꾸준히 높은 수익을 창출해냈다.

온라인 뱅킹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US뱅코프의 강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거래의 77%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모든 대출 업무의 56%가 온라인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2년 전인 2018년 11월에 기록한 32%에서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 뱅킹은 직원 대면 거래나 폰뱅킹 거래에 비해 거래당 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므로 US뱅코프는 일부 지점을 통합하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것 또한 장기 성공의 열쇠로 간주된다.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US뱅코프에 대한 투자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 15명 가운데 9명이 '매수'를 추천하고 5명이 '보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1명이 '매도' 의견을 내놓아 '완만한 매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은 1일 종가보다 9.54% 높은 56.04달러로 집계됐다.

◆ 팔로알토 네트웍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뉴욕증권거래소:PANW)도 바이든 강세장에서 포트폴리오에 확실히 담아야할 매수 종목으로 꼽혔다.

사이버보안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서비스로 진화했다. 사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보호 서비스는 꼭 필요해졌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해커나 로봇이 해킹을 쉬거나 동정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기업과 소비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팔로알토 네트웍스와 같은 사이버보안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물리적 방화벽 제품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고 구독 기반의 사이버보안 솔루션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운영 모델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구독 모델은 하드웨어 판매보다 마진이 더 좋고 투명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한편 고객 이탈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 어닝 측면에서는 자칫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업 마진과 성장을 생각한다면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모틀리풀은 진단했다.

한편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다른 기업을 인수해 외형을 확장하는 데에도 거침이 없다. 저금리에 힘입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회사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반향을 일으킬 업체를 인수하기에 완벽한 시기이다.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이러한 금융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팔로알토 네트웍스 [사진=업체 홈페이지]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팔로알토 네트웍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 26명 가운데 23명이 '매수'를 추천하고 2명이 '보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1명이 '매도' 의견을 내놓아 '강력한 매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은 1일 종가보다 19.57% 높은 439.28달러로 집계됐다.

◆ 핀터레스트

마지막으로 이미지 검색 및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의 핀터레스트(뉴욕증권거래소:PINS)가 투자자들이 바이든 강세장에서 자신 있게 '사자'를 외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됐다.

핀터레스트는 분명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다. 집에 틀어박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은 재미와 소통 수단으로 핀터레스트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몰렸다. 이 덕분에 지난해 핀터레스트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4억5900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억2400만명(37%) 늘었다. 물론 팬데믹 이전에도 핀터레스트의 인기는 이에 못지않았다. 2020년 이전 3년 동안 MAU가 연 평균 30% 증가했을 정도다.

글로벌 이용자 수 증가세는 특히 강력했다. 지난해 순증가한 1억2400만명의 이용자 가운데 9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유입됐다. 글로벌 이용자 수 증가의 한 가지 단점을 꼽는다면 해외 시장에서의 광고 수익이 미국 내 광고 수익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해외 시장에서 이용자당 평균 수익은 앞으로 10년 동안 몇 배로 증가할 잠재력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외 이용자들은 핀터레스트의 장기 성장의 열쇠라 볼 수 있다.

그동안 광고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핀터레스트는 지난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도 첫발을 내디뎠다.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인물, 장소, 서비스 등에 대한 사진과 이미지 등을 의욕적으로 올린 덕에 소상공인들이 몰리고 있다. 핀터레스트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4년 동안 핀터레스트는 거침없이 성장할 것으로 모틀리풀은 내다봤다.

핀터레스트 [사진=업체 홈페이지]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핀터레스트에 대한 투자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 22명 가운데 14명이 '매수'를 추천하고 8명이 '보유' 의견을 제시해 '완만한 매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은 1일 종가보다 9.67% 높은 91.38달러로 집계됐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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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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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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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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