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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마침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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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됐다.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65세 미만인 약 27만 명이 국내에서 생산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미국 화이자백신도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돼 27일부터 코로나19 의료종사자 등에게 접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백신의 시간이다. 백신을 저처럼 오매불망 기다려 온 '세균'도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37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021.02.26 julyn11@newspim.com

◆ 백신 불안감 해소로 백신 접종에 차질없어야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70%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가 8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접종을 받아야 가능한 수치다. 당장 1분기부터 차질이 생겼다. 백신 도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65세 이상이 AZ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분기 접종 대상 인원이 13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줄어든 것. 앞으로의 일정이 빽빽해 졌다.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순서가 오면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45.8%에 그쳤고, 접종을 연기 또는 거부하겠다는 답변은 52.8%에 달했다. 1,2차 접종이 끝난 후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신도 잦아들겠지만, 혹시라도 중증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다면 집단적인 접종 거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국민 설득 작업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최대 4억3000만원을 주겠다고 내세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방역당국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안전한 백신 접종도 중요하다. 당장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 백신 불안감 조성한 여권의 적방하장

국민들에게 백신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마비' 등 각종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나타났던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현재의 백신은 완성품 아닌 '백신 추정 주사'일 뿐"라며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라는 주장도 논란을 키웠다. 방역 당국은 "먼저 맞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맞을 필요가 있느냐"는 게 당시 여권의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백신의 늑장 확보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국민들에게 백신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AZ가 최초 공급된다는 점도 불안감 조성에 한몫 했다. AZ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AZ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실제로 유럽인들의 AZ 접종 거부현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백신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남탓을 하고 있다.


◆ 긁어 생채기 낸 정청래의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라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불안감이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제가 (우선 접종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이 화근이 됐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대통령의 이 말을 상기한 듯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AZ 1번 접종으로 국민의 (백신)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 2번 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이 하면 국민이 믿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득달같이 되받아 쳤으나 역풍을 맞았다. "그럼 국민들이 실험 대상인가"라는 비판의 글들이 인터넷에 쏟아진 것. 논란이 거세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진해서 맞겠다"고 정치인으로는 처음 나섰고, 이언주 국민의 힘 부산시장 후보는 "(백신 접종의) 여성 1호가 되겠다"며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 대통령을 호위했다.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내가 먼저 맞겠다"(고민정 의원)거나, "백신 도입이 늦다고 비난하던 이들이 백신 불안증을 부추기고 있다"(이재정 의원) 등등 충성 경쟁하듯 한마디씩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은 '특혜'라거나, '새치기'한다고 비난할 것 아니냐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둔도 등장했다.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누가 1호 접종을 하느냐는 나라 마다, 또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백신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의 경우 90대 할머니가 1호 접종자였고, 미국은 흑인 간호사가 가장 먼저 맞았다. 국가 원수로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이다. 이스라엘 국민 3분의 1이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네타냐후 총리는 "모범을 보여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12월 19일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백신을 맞았다. 체코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자국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인 조 바이든(78세) 미국 대통령도 백신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백신을 접종했다.

◆ 사족(蛇足)

지난 2002년 개봉된 베트남전쟁 실화를 다룬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에는 가슴 뭉클한 명대사가 나온다. 배우 멜 깁슨이 배역을 맡은 주인공 무어 중령은 훈련을 마치고 전장에 투입되는 신병들에게 "전투에 투입되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긴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백신 1호 접종이 이뤄진 날,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접종 현장을 둘러보면서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먼저'라는 여론을 의식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맞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겠지만, "대통령은 어떤 백신을 맞는가"라며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듯 보인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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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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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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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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