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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마침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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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됐다.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65세 미만인 약 27만 명이 국내에서 생산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미국 화이자백신도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돼 27일부터 코로나19 의료종사자 등에게 접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백신의 시간이다. 백신을 저처럼 오매불망 기다려 온 '세균'도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37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021.02.26 julyn11@newspim.com

◆ 백신 불안감 해소로 백신 접종에 차질없어야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70%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가 8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접종을 받아야 가능한 수치다. 당장 1분기부터 차질이 생겼다. 백신 도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65세 이상이 AZ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분기 접종 대상 인원이 13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줄어든 것. 앞으로의 일정이 빽빽해 졌다.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순서가 오면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45.8%에 그쳤고, 접종을 연기 또는 거부하겠다는 답변은 52.8%에 달했다. 1,2차 접종이 끝난 후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신도 잦아들겠지만, 혹시라도 중증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다면 집단적인 접종 거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국민 설득 작업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최대 4억3000만원을 주겠다고 내세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방역당국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안전한 백신 접종도 중요하다. 당장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 백신 불안감 조성한 여권의 적방하장

국민들에게 백신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마비' 등 각종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나타났던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현재의 백신은 완성품 아닌 '백신 추정 주사'일 뿐"라며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라는 주장도 논란을 키웠다. 방역 당국은 "먼저 맞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맞을 필요가 있느냐"는 게 당시 여권의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백신의 늑장 확보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국민들에게 백신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AZ가 최초 공급된다는 점도 불안감 조성에 한몫 했다. AZ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AZ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실제로 유럽인들의 AZ 접종 거부현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백신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남탓을 하고 있다.


◆ 긁어 생채기 낸 정청래의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라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불안감이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제가 (우선 접종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이 화근이 됐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대통령의 이 말을 상기한 듯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AZ 1번 접종으로 국민의 (백신)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 2번 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이 하면 국민이 믿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득달같이 되받아 쳤으나 역풍을 맞았다. "그럼 국민들이 실험 대상인가"라는 비판의 글들이 인터넷에 쏟아진 것. 논란이 거세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진해서 맞겠다"고 정치인으로는 처음 나섰고, 이언주 국민의 힘 부산시장 후보는 "(백신 접종의) 여성 1호가 되겠다"며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 대통령을 호위했다.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내가 먼저 맞겠다"(고민정 의원)거나, "백신 도입이 늦다고 비난하던 이들이 백신 불안증을 부추기고 있다"(이재정 의원) 등등 충성 경쟁하듯 한마디씩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은 '특혜'라거나, '새치기'한다고 비난할 것 아니냐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둔도 등장했다.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누가 1호 접종을 하느냐는 나라 마다, 또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백신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의 경우 90대 할머니가 1호 접종자였고, 미국은 흑인 간호사가 가장 먼저 맞았다. 국가 원수로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이다. 이스라엘 국민 3분의 1이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네타냐후 총리는 "모범을 보여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12월 19일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백신을 맞았다. 체코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자국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인 조 바이든(78세) 미국 대통령도 백신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백신을 접종했다.

◆ 사족(蛇足)

지난 2002년 개봉된 베트남전쟁 실화를 다룬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에는 가슴 뭉클한 명대사가 나온다. 배우 멜 깁슨이 배역을 맡은 주인공 무어 중령은 훈련을 마치고 전장에 투입되는 신병들에게 "전투에 투입되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긴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백신 1호 접종이 이뤄진 날,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접종 현장을 둘러보면서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먼저'라는 여론을 의식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맞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겠지만, "대통령은 어떤 백신을 맞는가"라며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듯 보인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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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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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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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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