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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논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5월 후보지 첫 공모

5월 공모 접수해 7월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정비사업·도심 고밀도 개발에 LH·SH 직접 시행

  •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7:28
  •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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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가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오는 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공모 접수한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확정한다. 이후에도 후보지 발굴에 나설 것이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이 사업은 소유주에 용적률 상향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LH·SH가 사업 시행사로 참여한다. 공공기관이 소유권은 넘겨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앞서 현금청산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4일 이후 주택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사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현금청산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것은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개발 예정지에 과도하게 부동산 자금이 유입돼 가격을 높이는 현상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달 공개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로 실수요자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할 것"이라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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