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 당시 소상공 버팀목자금 1인 최대 300만원 "4차서 상향"
"3월 4일 추경안 보고, 5일 국무총리 의결 거쳐 18일 처리계획"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20조원 안팎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자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핵심은 방역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악화 방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4 leehs@newspim.com |
3차 지원 당시 소상공·자영업자 버팀목 자금으로 1인당 100~3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번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그간 강조해온 '더 넓고 두텁게'란 기조에 따라, 앞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전기·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를 추가 연장하고, 고용·산업재해보험료 납부유예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관련 필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홍익표 정책위의장 설명이 있었다"며 "20조원 규모가 언급된 바 있는데, 국채 발행, 기금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추경 규모와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 등을 협의하는 중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오는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3월 4일 추경안이 보고되고, 5일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18일에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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