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당시보다 지원 대상 많이 늘렸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지급안도 긍정적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기정 예산'이 포함돼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20조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 예산까지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떄문에 실제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
앞서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과 만나 추경안을 논의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내일 오후 늦게, 당의 의견이 반영된 실무당정 추경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지원이나 지원 대상, 규모를 좀 더 높이고, 더 많이 하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 예산 당국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 재정 건전성, 전반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당정 논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혹은 집합금지됐던 분들에 더해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많이 늘렸다"며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매출 한도를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부총리도(매출액 4억원 이상도 포함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고 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10억원 미만 대상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홍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도 편성이 되어있다"며 "백신과 방역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득 하위 40%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을 봐야하고, 당은 최대한 국민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려 한다. 잘 절충해 효율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