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GS건설 등 산재 빈번한 대기업 산재보험료 수천억 감면…국회·정부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7:23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7:52

GS건설 691억·현대중공업 305억 감면 받아
LG디스플레이 257억…포스코도 237억 할인
협력업체 산재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불이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사고 다발 원청·대기업들의 산재보험료 감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청·파견근로자들의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청·대기업은 법적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어서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조만간 정부 의견을 담은 국회 입법안이 정리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현대중공업 등 9개 대기업,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2860억 감면

2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GS건설·현대중공업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에서 최근 5년간(2015~2019년)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2860억원에 달한다.

기업별로 보면 GS건설 691억원, 현대중공업 305억원, LG디스플레이 257억원, 포스코 237억원, 그리고 택배업체 중에는 CJ대한통운이 108억원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매년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9개 기업에서 최근 5년간 숨진 근로자는 104명으로, 이중 하청 근로자는 86명(83%)에 달한다. 산재사고가 많은 이들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개별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주는 제도다. 즉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적으면 산재사고가 낮다고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반대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한 원청·대기업이 하청·파견 근로자 산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하청·파견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해도 이와 관계없이 원청·대기업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원청·대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원청·대기업이 유해·위험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보험료 할인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청 책임 강화' 국회 논의 활발…23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가닥 잡을듯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현재 법안소위에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재보험법)'이 여러개 상정돼 있다.

먼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대표 발의한 산재보험법은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도 지난 7월 23일 '하청·파견 근로자의 재해 중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해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안 의원은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추가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대기업의 보험료 감면을 이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최근에는 같은당 장철민 의원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받았으면 할인받은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한정애 의원안과 안호영 의원안을 두고 의원들간 협의해 환노위 대안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장철민 의원이 들고 나온 과징금 부과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이중규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 법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조항마다 벌칙,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면서 "여기에 산재보험법상 똑같은 조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환노위 대안형태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청문회까지 열어 이슈가 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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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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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