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호 온라인투자업자 3월 인가...자동분산투자 위법성 쟁점 남아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6:02

온투법선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 투자해야
업계, 잇따라 서비스 중단…8퍼센트 오는 26일부터
금감원,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위법성 검토 중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다수 P2P업체들이 제공해온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온투)법에서 해당 서비스는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업계와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온투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금융위, 업계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대중화된 서비스인 만큼 예외로 허용할지 논의 중이라는 얘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분산투자는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돈을 수백개의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6년 8퍼센트가 첫 선을 보인 후 렌딧, 어니스트펀드 등 상당수 P2P 업체들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당시 업체들은 자동분산투자 서비스의 강점으로 수익성, 안정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온투법에선 해당 서비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온투법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서다.

즉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가 아닌, 자동으로 선정된 차입자에 투자되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금융당국 논의 후 서비스가 허용될 지 미지수다. 작년부터 렌딧 등 P2P업체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8퍼센트도 오는 26일부터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8퍼센트 관계자는 "서비스 업데이트"라며 "현재로서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다시 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서비스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온투업 등록심사를 받는 업체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선제적으로 중단이라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온투법이 제정됨에 따라 P2P업체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간 내 온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면 폐업하거나 대부업자로 남아야한다. 현재 금감원에 온투업체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다. 

1호 온투업체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다보니 영업하는 방식 등 온투법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사소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소해야 하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3월쯤에는 등록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