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이는 사실상 지난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언급한 '좋은 재판'을 겨냥한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좋음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인정된다면 바름과 좋음의 분리, 괴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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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1.02.05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바름과 좋음이 분리되고, 헌법국가, 민주공화국의 철학적 기초인 '일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나눈 녹취록 공개 파문 등과 관련해 지난 19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사과 이후에도 법원 내외에서는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윤 부장판사는 5일에도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면서 "이러한 자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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