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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돈줄 조인다' 2021년 통화정책 레버리지 감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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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사회융자는 2019년과 2020년 중간수준
긴축정책으로 급격히 선회하지는 않아
주민 자금 부동산 유입 부채증가 우려
시장 금리와 정책금리 밸련스 주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설 연휴 뒤 첫날인 2월 18일 중국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2600억 위안의 시중 자금을 순회수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들어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20년 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에서 2021년 통화공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속도를 경제성장 속도에 맞추면서 부채율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금융 발전실험실(NIF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거시 부채율(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246.5%에서 2020년 270.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장에서는 2020년 4분기 이후 부채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9일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광다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부채율 상승은 코로나19 경제 부양이라는 거시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제 회복추세에 따라 2021년 통화 정책은 부채 리스크를 낮추는 긴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2020년 설 연휴 후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특수 시기 시중 유동성 충족을 위해 역RP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1조 2000억 위안의 자금을 방출한 바 있다. 이는 전년 같은 때에 비해 9000억 위안이 늘어난 규모다.

2021년 설 전후 중국 중앙은행의 자금시장 대응은 이전 설 전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초부터 중앙은행은 작년과 달리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관리에서 '긴축' 스탠스를 유지했다. 2월 들어 설이 임박했으나 예년과 달리 '홍바오'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공개시장 조작 순 회수 추세가 이어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  2021.02.19 chk@newspim.com

제일재경은 지난 2016년 이후 중앙은행은 통상 설 전 자금시장 대응에서 역 RP와 중국유동성지원창구(MLF), TMLF(맞춤식 MLF ), 임시유동성창구(TLF), 지준율 전면 인하(2020년) 등을 통해 대규모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는 기류가 뚜렷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2021년 설 전 자금시장에 중앙은행은 4300억 위안의 '홍바오(설 자금)'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2020년 설전에 비하면 7500억 위안이나 감소한 규모인 것은 물론 역대 설 전 '홍바오' 금액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시장의 이런 인식에 대해 중앙은행은 2월 18일 산하 기관 매체를 통해 공개시장 조작의 자금 규모보다는 금리와 MLF 금리 등 정책 금리 지표, 시장 금리 상황을 잘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실제 설 전후 자금시장에선 금리가 안정적 흐름을 나타냈다.

통화당국의 설명과 무관하게 자금시장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의 통화정책이 구조적 리스크 예방과 안정적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역주기 조절로 정부와 주민 (가게 부문), 기업의 부채율이 높아진데 따른 화근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국가금융 발전실험실(NIFD)은 2019년~2020년의 부채 비율 23.4% 포인트 상승분 가운데 기업부분이 40%, 주민과 정부부문이 각 30%를 차지했다고 분석한 뒤 이가운데 특히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주민 부채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2.19 chk@newspim.com

초상증권은 리포트에서 주민 부채의 상승은 가계 파산과 잠재적 금융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1선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하에서 은행 소비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데 대해 금융 당국은 고도의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2021년 1월 주택담보 위주의 주민 중장기 대출은 9448억위안이나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대출이 주민 부채율 상승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본다.

2021년에도 중국경제는 전년도 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경제 부양 재정 방출에 따라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업 부분을 위주로 레버리지가 낮아지겠지만 주민과 정부 부문 부채율은 여전히 작지않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전문 기관들은 2021년 통화정책이 급선회는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 서서히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렇게 헤서 주민과 정부 기업 부분에 팽배한 거시 부채율을 낮추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년 중국 거시 부채율은 경제가 2.3%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년비 23.6% 포인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9년 증가폭 31.8%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 당국은 2020년 다급한 상황에서도 전면적 양적완화 경기 부양을 자제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3월 5일 예정인 양회(전인대와 전국 정협)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중국 2021년 통화정책이 중국 안팎 투자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은 대체로 2021년 시장 유동성이 작년에 비해 넉넉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2021년 M2와 사회융자 증가속도는 2019년과 2020년 중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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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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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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