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돈줄 조인다' 2021년 통화정책 레버리지 감축에 초점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2:44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3:42

M2 사회융자는 2019년과 2020년 중간수준
긴축정책으로 급격히 선회하지는 않아
주민 자금 부동산 유입 부채증가 우려
시장 금리와 정책금리 밸련스 주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설 연휴 뒤 첫날인 2월 18일 중국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2600억 위안의 시중 자금을 순회수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들어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20년 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에서 2021년 통화공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속도를 경제성장 속도에 맞추면서 부채율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금융 발전실험실(NIF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거시 부채율(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246.5%에서 2020년 270.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장에서는 2020년 4분기 이후 부채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9일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광다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부채율 상승은 코로나19 경제 부양이라는 거시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제 회복추세에 따라 2021년 통화 정책은 부채 리스크를 낮추는 긴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2020년 설 연휴 후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특수 시기 시중 유동성 충족을 위해 역RP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1조 2000억 위안의 자금을 방출한 바 있다. 이는 전년 같은 때에 비해 9000억 위안이 늘어난 규모다.

2021년 설 전후 중국 중앙은행의 자금시장 대응은 이전 설 전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초부터 중앙은행은 작년과 달리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관리에서 '긴축' 스탠스를 유지했다. 2월 들어 설이 임박했으나 예년과 달리 '홍바오'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공개시장 조작 순 회수 추세가 이어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 2021.02.19 chk@newspim.com

제일재경은 지난 2016년 이후 중앙은행은 통상 설 전 자금시장 대응에서 역 RP와 중국유동성지원창구(MLF), TMLF(맞춤식 MLF ), 임시유동성창구(TLF), 지준율 전면 인하(2020년) 등을 통해 대규모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는 기류가 뚜렷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2021년 설 전 자금시장에 중앙은행은 4300억 위안의 '홍바오(설 자금)'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2020년 설전에 비하면 7500억 위안이나 감소한 규모인 것은 물론 역대 설 전 '홍바오' 금액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시장의 이런 인식에 대해 중앙은행은 2월 18일 산하 기관 매체를 통해 공개시장 조작의 자금 규모보다는 금리와 MLF 금리 등 정책 금리 지표, 시장 금리 상황을 잘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실제 설 전후 자금시장에선 금리가 안정적 흐름을 나타냈다.

통화당국의 설명과 무관하게 자금시장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의 통화정책이 구조적 리스크 예방과 안정적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역주기 조절로 정부와 주민 (가게 부문), 기업의 부채율이 높아진데 따른 화근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국가금융 발전실험실(NIFD)은 2019년~2020년의 부채 비율 23.4% 포인트 상승분 가운데 기업부분이 40%, 주민과 정부부문이 각 30%를 차지했다고 분석한 뒤 이가운데 특히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주민 부채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2.19 chk@newspim.com

초상증권은 리포트에서 주민 부채의 상승은 가계 파산과 잠재적 금융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1선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하에서 은행 소비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데 대해 금융 당국은 고도의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2021년 1월 주택담보 위주의 주민 중장기 대출은 9448억위안이나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대출이 주민 부채율 상승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본다.

2021년에도 중국경제는 전년도 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경제 부양 재정 방출에 따라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업 부분을 위주로 레버리지가 낮아지겠지만 주민과 정부 부문 부채율은 여전히 작지않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전문 기관들은 2021년 통화정책이 급선회는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 서서히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렇게 헤서 주민과 정부 기업 부분에 팽배한 거시 부채율을 낮추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년 중국 거시 부채율은 경제가 2.3%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년비 23.6% 포인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9년 증가폭 31.8%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 당국은 2020년 다급한 상황에서도 전면적 양적완화 경기 부양을 자제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3월 5일 예정인 양회(전인대와 전국 정협)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중국 2021년 통화정책이 중국 안팎 투자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은 대체로 2021년 시장 유동성이 작년에 비해 넉넉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2021년 M2와 사회융자 증가속도는 2019년과 2020년 중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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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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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