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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08:05

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수순, 문재인 정권에 부담 커져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 일파만파, 박영선도 피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 봄날 기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희망도 생기는 아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원을 이날 오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 장면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4차 재난지원금 규모 논의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신현수 휴가내며 사의에 쐐기…文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노컷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달래기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발적 매춘' 망언까지…위안부, 끝없는 잔혹사/머니투데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면서 새해에도 '위안부 갈등극'이 이어질지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위안부 피해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매춘부 망언' 논란에 휩싸인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美日, '쿼드'로 중국 압박 속도 내는데...韓은 여전히 '習 방한' 고려/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가 18일(현지 시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간 정상회담 추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다가 민주 진영 외교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軍안팎 "겨울바다 6시간 수영해 귀순? 비상식적"/조선일보
20대 북한 민간인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22사단 경계선을 뚫고 귀순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겨울 바다 10km를 6시간 수영해서 월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남성이 어업용 머구리 잠수복과 오리발로 월남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동해 해수 온도는 약 8℃였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높은 파도가 일었다.

'오리발 귀순'에 '오리발' 없었다...軍 "경계실패" 바로 인정한 이유는/한국일보
군 당국이 북한 주민 '오리발 귀순'에 대한 경계실패를 이례적으로 재빨리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전 합참은 출입기자단에 "해당 인원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해 헤엄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하며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경계 근무하는 인원의 과오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늘 서울시장 2차 방송토론…오신환vs오세훈·조은희vs나경원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19일 두 번째 방송토론에 나선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 공약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을 바꾸는 힘 제2차 맞수토론'에서는 1부 오신환 vs 오세훈, 2부 조은희 vs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다. 이날 토론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며, 90분 간 진행된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처리 위해 나란히 상경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특례를 삭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9일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클로즈업] 박병석의 '10년 양병설'...초·재선과 대통령급 중동 '실리 외교' 성과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 9일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순방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UAE 미래 권력과 바레인 국왕과 왕세자를 모두 만난 성과를 이뤘다. 특히 단순한 덕담 수준이 아닌 양국 경제, 보건, 안보,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 우리 정부의 후속 협상에 물꼬를 텄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에 취임 후 최대 규모인 6명의 여야 의원들과 동행했다.

박영선 "국정원 불법사찰 타깃이었다…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녀"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내용은 아주 잘 아는 내용이다. 그 때는 아마 거의 국회의원들을 다 사찰했을 것"이라며 "저는 대표적인 사람(대상)이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 야당 의원이었다. 박 후보는 사찰문건 정보공개청구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단독] "나랏빚 되레 늘수도"…국회 경고에 '재정준칙' 무산 위기 / 머니투데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소극적 재정대응→더딘 경기회복→국가채무비율 상승'이란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식 대로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논의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마저 신중론을 펴면서 입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 장관 "우상호 '박원순 롤모델' 발언은 2차 가해 판단" / 중앙일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우 후보의 최근 SNS 글을 언급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여당 의원들에 "윤석열이 대검 부장 인사 요구했지만 거절" / 한겨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하겠으니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와 통화한 민주당 법사위원들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전 인사차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인사갈등으로 사의를 밝힌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대검의 부장(검사장급) 인사만큼은 자신의 뜻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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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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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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