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헌재, 임성근 헌법 위반 행위 명확히 확인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6:56

"임성근 부장판사, 재판독립 원칙 정면으로 위배"
28일 퇴임 앞둔 임 판사 첫 변론준비기일 26일 열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임성근(57·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 위반 행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등은 18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재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헌재 기준에서 보더라도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어떤 개인에 대한 징벌보다 중요한 것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어도 이 같은 법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헌재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확인 부분은 서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하는 법관이 스스로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한 중대한 비리 사건"이라며 "입헌적 민주주의를 요체로 하는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법관이 탄핵당한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를 등록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 후에도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한 미국처럼 탄핵 부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