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손실보상제 도입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등 상생경제 확산에 주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 경영회복 ▲선도형경제 주역화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 ▲내부혁신 등 '5대 핵심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 버팀목자금 4.1조·특별융자 4조원 공급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 지급한다. 또한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해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하며,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당정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 창업붐+투자붐+수출붐 등 3대붐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도형경제 '창업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22)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 구축도 올해 중 완료한다.
또한 벤처투자, 펀드결정 등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지난해 1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해나가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도 제정한다. 제조혁신 선도모델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을 진행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해 나간다. 지자체와 함게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마련한다. 또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내부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20년 10개→'21년 15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캐주얼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캐주얼데이는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날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