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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2월 17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0:55

캐나다 금융당국, 두 번째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나다 금융당국인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가 최근 이볼브 펀드 그룹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볼브의 비트코인 ETF는 토론토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다는 게 이볼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는 "이볼브는 미국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신청한 첫 업체다.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미국에서도 출시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 외신 "NYDIG, 美 SEC에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trustNodes에 따르면 NYDIG(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상장지수 펀드) 승인을 신청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NYDIG 측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과거 SEC는 시장 불안정, 가격조작 위험성, 수탁서비스 부재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증권 당국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등 시장 기조가 바뀌면서 SEC의 첫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美 렉스셰어스 자회사 오스프리, BTC 신탁 개인 OTC 거래 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영사 렉스셰어스(REX Shares) 산하 오스프리 펀드(Osprey Funds)가 장외시장(OTC)를 통한 개인 비트코인 신탁(Bitcoin Trust)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오스프리 펀드는 장외시장에 '오스프리 BTC 신탁(OBTC)'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관리 수수료는 0.49%로, 피델리티 디지털자산서비스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OBTC 수수료는 GBTC(수수료 2%)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한편 오스프리 운용자산(AUM)은 8,000만 달러다.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BTC 매입 위해 6.9억 달러 추가 조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BTC 매수를 위해 6.9억 달러(7,600억 원)를 추가로 조달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선순위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해당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한다. BTC는 17일 50,689.37 달러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 외신 "러시아 두마, 암호화폐 과세 법안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Sate Duma)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두마 국가 건설 및 입법 위원회가 15일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거주민 대상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인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를 한 외국인, 글로벌 기관 등도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연간 암호화폐 거래액 60만 루블(8,100달러) 이상일 경우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납 시 미납세액의 40%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러시아 두마는 오는 17일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블룸버그 "BTC, 주식·금 간 상관관계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을 터치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 및 주식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BTC와 S&P 500 지수간 90일 기준 상관관계는 0.21로, 작년 10월(0.5) 대비 하락했다. 미디어는 "이러한 데이터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강점을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 데이터 "2021년 12월 BTC 선물 가격, 연초 대비 1만 달러 상승 전망"

크립토 데이터 업체 스큐(skew)가 2021년 12월 BTC 선물 거래가격이 현재 BTC 현물가격 보다 약 1만 달러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스큐는 최근 BTC 가격 상승세로 인해 선물 거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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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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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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